자유기업원, 한국 교육을 위한 자유시장적 해법 제안

[보도자료]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2)-교육시장-전용덕.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로 '한국의 교육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2월 20일 내놨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주문했던 첫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가 작성하였다.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이번 주제는 교육 시장이다. 교육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실패 원인을 살펴보고, 자유시장적 해법을 제안했다.

전용덕 교수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적한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은 ▲공교육의 부실화 ▲과다한 교육비 지출 ▲학교폭력의 심각성 ▲영어교육의 실패 ▲자원의 낭비 등 총 5가지다. 

전용덕 교수는 ▲평등주의 ▲간섭주의 ▲학벌주의 3가지를 한국 교육시장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전용덕 교수에 의하면 한국 교육은 일반적으로 '자유’가 너무 부족하고, 그에 반해 '평등’은 너무 많다.

한국 교육에 대한 전용덕 교수의 통찰을 담은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