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협동

시장 활동을 서술하는 데 종종 경쟁이 사용되고, 정치 활동을 서술하는 데 종종 협동이 사용되지만, 경쟁이 더 정확하게 정치를 서술하고, 협동이 더 정확하게 시장들을 서술한다.

시장 활동은 자발적 교환에 기초해 있고, 거래들은 오직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일어난다. 당사자들은 자기들 서로를 위하여 자발적 교환에 종사하는데, 이것은 가장 좋은 상태의 협동이다. 모든 당사자가 편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치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의제들을 가지고 있고, 한쪽이 이길 때, 다른 쪽이 진다는 점이 거의 항상 사실이다. 이것은 공화당 국회가 민주당 대통령과 싸우고 있는 전국 수준에서 명백하다. 처음에는 갈등이 정치의 고유한 특징이라기보다 정당 차이들−공화당 대 민주당−에서 유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플로리다 정치의 고찰은 정치가 갈등에 이른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플로리다의 주 정부는 견고하게 공화당인데, 공화당 주지사를 가지고 있고 의회 양원에 견고한 공화당 다수파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 하원과 공화당 상원은 주의 예산에 관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고, 그 결과 하원 의장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고, 입법 회기 종료 예정 사흘 전에 폐회하였다.

플로리다 의회가 헌법적으로 하도록 요구되는 유일한 것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 특별 회기에서 다시 모여야 할 것이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화당원들과 민주당원들이 아니다; 자신들 사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공화당원들이다.

그들은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의견을 같이하지만, 정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의견이 다른 영역들에 집중하게 하는 반면, 시장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의견을 같이하는 영역들에 집중하게 한다.

그들의 주요 의견 불일치는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와 신체장애인 의료 보조 제도(Medicaid) 자금 지원−그 자체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들이 심지어 의견 불일치가 없는 영역들에서조차도 협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시장들에서는, 두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협동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오직 자기들의 상호 이익에 기초해서만 상호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이 식당에, 혹은 상점에 갈 때, 당신은 당신의 식사 시중드는 사람, 혹은 상점 점원과 정치적 견해, 종교적 견해, 그리고 많은 다른 쟁점에 관해 의견이 다를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화제에 오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양 당사자가 서로 이로운 거래를 완결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플로리다 정치에서는, 한 쟁점에 관해 공화당 입법자들 사이 의견 불일치로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 의견을 같이하는 다른 쟁점들에 관해서도 전진하지 못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시장들에서 경쟁, 혹은 정치에서 협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당신이 듣는 다음번에는, 잠시 짬을 내어 그런 낙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오도하는지 숙고해 보라.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5/04/30/competition-and-cooperation/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