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집값 올리는 세금, 부담 키우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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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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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 세미나에서는 「집값 올리는 세금, 부담 키우는 세금」을 주제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주택 거래량과 가격, 계층별 세부담, 세입자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등 양도소득세 쟁점과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을 함께 점검하고 세부담의 역진성과 거래 동결을 해소하면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11. 25.(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자유기업원
◇ 좌 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 발 제: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토 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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