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지수 세계 53위(`24년)…"25계단이나 연속 하락"

◆ 친노동, 반시장 규제만능 체제

2024년 세계 53위, 전년비 7계단 하락
노란봉투법 파업 영향 더욱 떨어질 듯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의 국제 순위가 매년 연속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이 7일 세계 80개국 120개 기관이 공동 발간한 2026년 세계경제자유 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국의 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세계 165개국 가운데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46위에서 1년 만에 7계단이나 추락한 결과이다.

◆ 한국 경제자유지수 연속 하락 기록

지금껏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국제 순위는 2010년 28위의 상위권에서 2015년 34위, 2020년 41위, 2022년 48위, 2024년 53위로 무려 25계단이나 연속 하락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의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가치 건전성, 무역의 자유화,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별로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정부 규모는 작은 정부일수록 높은 점수로 평가된다. 재산권 보호는 철저할수록, 통화가치는 안정적일수록, 무역 자유율은 높을수록, 시장규제는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부분별 자유지수로 보면 통화 건전성 19위, 재산권 보호 34위로 비교적 높은 평가이지만, 정부 규모는 100위로 떨어지고 무역자유화 79위, 시장규제 64위 등은 종합 순위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이다.

국가별 순위 비교를 보면 홍콩이 8.53점으로 확고한 1위를 지켰고, 이어 스위스(8.45점), 싱가포르(8.43점), 뉴질랜드(8.38점), 미국(8.21점) 등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자유지수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락했다가 2024년 단순 평균 6.62점으로 반등했다.

이날 발표된 순위는 2024년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친노동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제정, 상법 1~3차 개정 등 반시장 규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5년 이후 각종 규제 강화가 반영될 경우 국제순위는 더욱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 노란봉투법 천하의 무한 파업 투쟁

이재명 정부는 올들어서도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보다 큰 정부로 가고 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도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에 비해 12.8%나 증가시켰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019년 10.6% 증가율보다도 훨씬 높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더구나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배경으로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부지출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미 친노동 노란봉투법 천하에 억대의 성과급 투쟁,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 등으로 경제자유지수는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K-조선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노란봉투법에 근거하여 성과급 투쟁,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령 한화오션의 경우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87%나 급증했지만 지금 거제조선소에는 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6명이 성과급을 요구하며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급식, 세탁, 통근버스 등의 도급업체 노조마저 중노위의 사용자성 판단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66%나 급증했지만 120여 일에 걸친 힘겨운 단체교섭 끝에 겨우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의 조합원 투표가 이를 부결시켜 너무나 어려운 전망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대폭 인상에 영업이익 30%의 성과급을 요구하여 협상 타결이 너무나 어려운 전망이다.

노사갈등을 조정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경사노위가 발족해 있지만 양 노총 가운데 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여 아직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민노총에 참여를 요청하여 양경수 위원장이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7일 고양시 킨텍스의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반대파의 퇴장으로 정족수 미달로 표결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노란봉투법을 배경으로 삼는 노조의 무한 파업 투쟁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갈수록 끌어내리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 원청도 아닌 2대 주주 상대 단체교섭 요구

노사관계가 이토록 불안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지난 6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띄워 압박을 시작했다.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바이오로직스 지분 31.22%의 2대 주주로서 원청사도 아니다. 제1대 주주는 삼성물산이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으면 해당 범위 내의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인용한 것이다.

노조는 교섭 사항으로 직무 직급 체제, 평가 성적에 따른 보상 기준, 인사 보상 제도의 설계와 운영, 인사 보상제도의 통보, 적용 등을 교섭 안건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사 협상을 통해 기본급 9.5% 인상,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과정에 노조는 두 차례나 파업을 벌였으며 이달 들어 다시 3주간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부채질한 성과급 투쟁 등을 어찌 감당하겠느냐는 탄식이 전해온다. 그렇지만 친노동 이재명 정부는 계속 노조 편을 지켜나갈 전망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