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자유기업원은 곽규택 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인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 기존 과징금·징벌배상 등과의 책임 중첩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옵트인 방식 우선 검토와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피해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9. 30. (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 최: 자유기업원, 곽규택 국회의원

▶ 사 회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 제
-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토 론

-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 참석 국회의원
- 곽규택 의원      - 조배숙 의원
- 진종오 의원      - 박수영 의원

- 최은석 의원      - 윤용근 의원
- 나경원 의원      - 임종득 의원

- 김성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