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 띄운 한일 경제공동체···"정권 바뀌어도 이어갈 제도가 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과 수출통제에 대응해 한일 양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외교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양국의 협력을 교역·투자 확대에서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로 넓히고 이를 지속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자원과 기술이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국제환경 변화가 있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제조업이 발달한 양국은 핵심 원료의 공급 차질이 산업 전반의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성장과 고령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의 산업·기술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양국의 유사한 산업구조도 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을 통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의 경제협력은 물가를 낮출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까지도 높인다”며 반도체 등 기존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인구·사회문제에서도 상호보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개선을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민간 협력을 뒷받침할 정부 간 협력이 진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협력 경로로 거론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CPTPP 가입을 통해 관세 인하에 따른 교역 확대뿐 아니라 공급망을 강화하고 무역을 압박 수단으로 삼는 중국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다만 양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산업별로 다른 만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한일 공급망 협력이 한국의 원료 확보를 보장하지는 않는 만큼 독자적인 분석·협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투자와 금융지원을 장기 공급계약으로 연결해 국내 산업에 필요한 물량과 조달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일본이 비중국계 희토류 기업인 호주 라이너스의 지분 약 3.1%를 보유하면서 장기대출과 구매계약으로 중희토류 생산량의 최대 75%에 대한 공급권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투자 참여 자체보다 금융·계약 설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양국의 경제 협력이 정치 상황에 따라 중단되지 않도록 할 장치도 과제로 꼽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처럼 정치·외교 갈등이 경제로 번진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에 포괄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보다 핵심광물·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을 쌓고 정부·기업·공공기관·의회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협력의 수준은 지금처럼 좋을 때가 아니라 관계가 나쁠 때 무엇이 남아있는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이어갈 초당적 합의와 정례적 대화가 필요하며 외부 위협뿐 아니라 양국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공동이익을 협력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주요 국제포럼과 한일 경제계 회의 등 여러 공식석상에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꾸준히 주창해왔다. 보호무역 확산과 공급망 재편, 저성장·고령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응하려면 양국이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이 제시한 구상의 핵심은 양국의 산업 경쟁력과 시장을 연결해 협상력을 높이고, 공동 사업으로 경제·사회적 비용을 낮추자는 것이다. 에너지 공동 구매와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실천 과제로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