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미래노동개혁포럼:작업중지권 현황과 과제>

'작업중지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3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조법이 원·하청 관계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의 안전보건 의무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원청의 안전조치가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원·하청의 안전보건조치, 사용자성 판단과 단체교섭 범위 등 주요 쟁점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 관련 법률 간 중복과 충돌을 줄이고, 원청과 하청의 역할에 맞게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푸른홀
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

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한국ILO협회 회장
발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토론: 조흠학 인제대학교 교수
         박채은 서강대학교 인권센터 특임교수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재예방정책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