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례로 본 플랫폼 규제…학계 "중복 조사 개선 필요"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이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단체는 4일 서울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자사우대 제재와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관련 조사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와 규제 방식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한국 플랫폼 규제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10여 개 정부 부처·기관이 한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상황은 기업 활동을 사실상 위축시키는 중첩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전규제가 곧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플랫폼 시장은 양면시장,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활용 등 전통시장과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 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기존 플랫폼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경쟁을 촉진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정부 부처가 같은 사안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와 자료제출은 한 번으로 하고 법률 판단만 기관별로 수행하는 'One Case-One Government' 원칙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