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9-04
-
- [자료집] 플랫폼 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pdf
- [세미나] 플랫폼 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핵심메시지 정리(20260904).pdf

자유기업원은 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쿠팡을 둘러싸고 공정위의 자사우대 제재와 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제재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한 기업에 여러 규제수단이 중첩되는 상황을 계기로, 플랫폼 규제의 적정성과 대안을 짚어본 자리였습니다. 토론에서는 사전규제의 실증적 성과, 경쟁제한 효과 입증에 기반한 사후 규율, 부처 간 중복조사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9. 4. (금) 오후 2시
◇ 장 소: 푸른홀
◇ 주 최: 자유기업원, 좋은규제시민포럼
▶ 좌 장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
▶ 토론
-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
-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