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규제` 적정성 따진다…자유기업원·좋은규제시민포럼, 4일 세미나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과 규제 감시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자유기업원은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기업원 푸른홀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동일인 규제와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관련 제재 등 여러 규제수단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비례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각종 규제 논쟁의 중심에 있는 쿠팡 사례를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의 적정성과 정부 규제의 범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쿠팡 사태로 본 플랫폼 기업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주제로 ▷공정위의 자체브랜드(PB) 및 자사우대 관련 제재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관련 제재 ▷다수 정부기관의 조사 등을 분석하고 규제 중첩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경영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짚을 예정이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와 동일인 지정제도도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이 교수는 현행 동일인 규제가 과거 재벌 중심의 기업집단 구조를 전제로 마련된 만큼 글로벌 자본시장과 디지털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 확대의 적정성도 논의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방식과 정산기한, 결제대금 관리 등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과 실제 경쟁제한 행위 및 소비자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짚는다. 노동규제와 새벽배송 등 유통규제도 함께 살펴본다.

이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규모나 시장 지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효과 기반(Effects-based)'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의결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를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춰 재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율방식을 과징금·행정벌과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간 규제 형평성도 논의 대상이다.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배송 등 새로운 영업방식을 추가로 제한하기보다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함께 개선해 사업자 간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학전공 교수,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자유기업원 측은 "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면서 규제기관과 규제수단 간 중첩을 최소화하고 비례성·일관성·예측가능성·적법절차와 시장 경쟁, 혁신,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플랫폼 규제체계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