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소기업 지원 구조조정 환영하나, 절감재원, 선별기업 보조금 전환 안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8월 27일 22개 부처 671개, 약 3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472개를 점검해 232개를 구조조정하고 약 4조 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을 정리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절감 재원을 다시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 산업과 기업 지원에 집중한다면 재정개혁이 아니라 보조금 재배치에 그칠 수 있다.

정부가 스스로 소액·나눠주기식 지원과 관행적 사업의 문제를 인정하고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정부지원 의존을 키울 수 있다. 한 번 만들어진 지원사업을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 통폐합과 감액을 통해 4조 원을 줄이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문제는 절감 이후의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절감 재원을 재정지출 축소에 활용하기보다 성과가 검증된 사업과 신규 전략사업에 다시 투입하고,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300개 안팎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장기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는 구조는 여전히 남는다. 정부가 미래의 성장산업과 성공기업을 시장보다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정부 평가보다 투자자와 소비자, 경쟁기업이 내리는 시장의 평가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 원칙이다.

더구나 정부지원 여부가 기업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기업은 소비자와 시장보다 사업선정 기준과 평가항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선정기업의 실패 비용도 결국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혁신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정부가 시장의 선택 기능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은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을 직접 지원에서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절감재원의 일부는 재정지출 축소와 재정건전성 개선에 활용하고, 기업의 입지·인력 확보·신산업 진입·자금조달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원사업을 줄인 만큼 신청서와 증빙자료, 평가·정산 등 기업의 행정부담도 함께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사업을 찾아다니고 선정평가를 준비하는 데 인력과 시간을 쓰는 구조 자체가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232개 사업 구조조정과 4조 원 절감은 좋은 출발점이다. 이제 중소기업정책의 성공 기준도 '얼마를 지원했는가’에서 '기업이 얼마나 지원 없이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게 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보조금의 재편이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시장경쟁을 강화하는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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