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노란봉투법 북콘서트 개최, 이승길 한국ILO협회장..."교섭 범위와 책임 명확히 해야"

이승길·박원용·조성기 공동저자, 개정법 법리·기업 리스크·교섭 실무 진단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패널 참여…원청 사용자성·경영상 결정 등 논의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책임 제한, 현장 혼선 줄일 기준 모색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달라진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북콘서트가 열린다.

자유기업원은 오는 31일(금) 오전 10시 푸른홀에서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공동저자인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박원용 전 한국3M 부사장, 조성기 노무사가 참여한다. 행사는 1부 저자 강연과 2부 대담으로 진행되며,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가 2부 대담을 진행한다.

『노란봉투법 시대,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어떻게 대응하나』는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내용을 다룬다. 원청 사용자성, 단체교섭 대상, 교섭창구 단일화,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해당 여부도 정리한다. 책은 개정법의 법률적 쟁점과 노동조합·기업의 전략 변화, 실제 단체교섭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실무를 세 장으로 나눠 설명한다.

1부 저자 강연에서는 이승길 회장이 책의 집필 배경과 주요 문제의식을 소개한다. 이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교섭 대상의 확대보다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을 체계화하고 판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노사 모두가 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힐 전망이다.

2부 대담에서는 조현호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의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논의한다.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대규모 투자 등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원·하청 교섭 관계와 교섭창구 단일화, 성과급 갈등,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박원용 전 부사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은 원·하청 관계와 교섭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섭 절차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기업 현장의 대응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성기 노무사는 “원청 사용자성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도 교섭 요구가 들어온 이후에 대응책을 찾기보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운영, 위법행위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조현호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의 채용과 투자를 위축시킬 경우 그 비용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짚을 계획이다.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교섭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법리와 기업의 경험, 교섭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이번 북콘서트가 노사 간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힐 전망이다.

이번 북콘서트는 개정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을 법리와 기업 현장, 교섭 실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산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