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 , 원전 기반 무탄소 믹스가 국...

◆ “ 못 지킬 설비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시장 규칙으로 ” 재생 100GW 정책 한계 진단

AI 와 반도체 ,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중심의 정책이 전력 안정성 · 비용 · 계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 원전을 중심축으로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기술중립적으로 조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

자유기업원과 우재준 국회의원 , 김소희 국회의원 ,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6 월 1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 좌장은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 발제는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 , 토론은 고범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과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

본 세미나를 개최한 우재준 의원은 "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적 판단 , 국내외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고 서면 축사를 전했다 .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오늘 논의의 핵심은 어떤 전원을 더 많이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공급 구조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라고 강조했다 .

김형건 교수는 AI 시대의 핵심 병목은 전력이라며 , 에너지정책은 설비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시장 규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 교수는 4 년 내 재생에너지 100GW 목표가 역대 최고 연간 보급 실적 (5GW) 의 약 3 배를 5 년 연속 요구하는 비현실적 수준이며 , 수도권 데이터센터 접속 거부와 동해안 발전 · 송전 용량 불일치에서 보듯 계통이 따라오지 못하면 어떤 전원도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 대안으로는 ▲ 송전망 · 자원 적정성 관리 ▲ 전원믹스에 대한 시장 선택 확대 ▲ 계시별 · 지역별 전기요금제 ▲ 직접 전력거래 (PPA) 활성화 ▲ LNG·SMR 등 안정 전원의 기술중립적 계약 허용을 제시하며 , 원전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교량으로 LNG 를 활용하되 전환 시간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종호 교수는 한국 전력정책이 독립계통이라는 현실과 미래 전력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 단순 발전단가가 아니라 저장장치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교수는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2050 년 기준 원전 50%· 재생 30% 구성 시 전력요금 인상이 현재 대비 약 35% 에 그치는 반면 원전 30%· 재생 50% 구성 시 약 89% 상승한다며 , 적정 원전 구성비를 35~50% 로 제시했다 . 정책 과제로는 ▲ 중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의 법적 체계 복원 ▲ 비용 시나리오에 기반한 전원믹스 설계 ▲ 독립계통에 맞는 무탄소 전원믹스 구성 ▲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심 정책의 한계 보완을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환경과 기업을 함께 살리는 에너지정책이 특정 전원 확대가 아니라 안정성 · 경제성 · 공급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무탄소 조합에서 출발해야 하며 , 그 중심축은 원전이 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

고범규 연구원은 ' 재생에너지 가뭄 ( 둥켈플라우테 )'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그는 1996~1997 년 유럽에서 태양광 · 풍력 평균 이용률이 11% 에 그친 가뭄이 55 일 ( 독일은 약 106 일 ) 간 지속된 사례를 들며 , 에너지섬인 한국은 그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 또 해상풍력의 생애주기 발전량이 원전의 10~15% 에 그치는 반면 건설 단가는 약 두 배라며 , 무탄소 전원의 중심축은 원전이 , 보조는 재생에너지가 맡는 조합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

박상덕 전 원장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오인되는 ' 에너지 전환 ' 을 ' 무탄소 전환 ' 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 그는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송전망 · 저장장치 · 예비력 등 간헐성 보완을 위한 ' 숨은 비용 ( 통합 비용 )' 이 함께 증가한다며 , 단순 발전단가가 아닌 시스템 전체 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24 시간 안정 공급이 가능한 원전을 무탄소 믹스의 핵심 축으로 50% 수준까지 유지하되 수소 ·CCUS·ESS· 수요관리를 기술중립적으로 조합하고 , 산업 부문의 열에너지 탄소중립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범철 명예교수는 이미 확보된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도암댐 수력발전 재개를 제안했다 . 그는 수력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단시간 발전이 가능한 비상전원이지만 국내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약 2% 에 그친다며 , 20 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도암댐의 수질이 크게 개선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과 영동지역 수자원 확보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석자들은 환경과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비용효율적 무탄소 시스템 위에서 함께 달성할 목표라며 , 설비 목표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 원리와 기술중립성에 기반한 중장기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