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부지수 세계 15위ㆍ아시아 1위 … "경제 도약 위해선 민간 활력...

바르샤바 기업연구소(WEI)·자유기업원, 전 세계 40개국 대상 국부지수(WNI) 발표 / 한국, 공공 효율성 세계 10위 선방했으나 1인당 민간경제 규모는 18위 머물러 / 환경·보건의료·고등교육 '낙제점'… 최승노 원장 "자원 배분 효율성 점검 필요"

한국의 국부지수(Wealth of Nations Index, WNI)가 글로벌 40개국 중 15위를 기록하며 경제 규모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의 효율성은 비교적 우수했으나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1인당 민간경제 규모를 키우고 만성적인 고비용·저효율 공공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부지수는 40개국을 대상으로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시장개방도, 재정건전성 등 자유시장 원칙에 기반한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이다.

한 국가의 부(富)를 1인당 민간경제 규모(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합)와 7대 분야의 공공지출가치지수를 합산해 산출된다.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부에 포함시키는 GDP와 달리 민간이 창출한 부와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5일 폴란드 바르샤바 기업연구소(WEI)과 자유기업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국부지수(WNI)에 따르면 한국은 731점으로 캐나다(14위, 740점)와 벨기에(16위, 730점) 사이인 15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17위, 713점)을 두 계단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은 '1인당 민간경제 규모'에서 18위에 머물렀다.

종합 1위를 차지한 미국의 경우 민간 부문 점수(694점)가 공공 부문(306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등 미국·스위스·노르웨이 등 상위 국가와 격차가 컸다.

반면 한국은 민간 기여 368점, 공공 기여 363점으로 거의 정확히 절반씩 나뉘는 기형적인 균형 구조를 보였다.

이는 한국이 공공 부문 효율성(세계 10위)에서는 선방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을 위해선 민간 부문의 규모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한다.

공공지출가치지수의 7개 세부 분야 중 한국이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분야는 환경, 보건의료, 고등교육 등 세 가지다.

공공지출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한국의 공공지출가치지수는 0.78로 10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속했다.

다만 세부 항목에서는 환경(31위), 보건의료(23위), 고등교육(22위) 등 일부 분야가 평균 이하 평가를 받았다.

가장 성적이 나쁜 '환경 상태'는 31위(0.56)에 그쳤는데, 수도권의 만성적인 초미세먼지(PM2.5)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보건의료'는 23위(0.57)를 기록했다.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체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 비중이 41%로 OECD 평균(약 25%)을 크게 웃돈 점이 감점 요인이 됐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아 그 공백을 국민들이 본인부담금과 실손보험 등 민간 보험으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가장 구조적인 우려가 제기된 곳은 '고등교육(22위)'이다.

막대한 정부 투자와 BK21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은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등 소수에 그쳐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간 부문에서 한국은 가계소비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60:100으로 세계 5위라는 독보적인 투자 중심 구조를 보였다.

이는 캐나다·프랑스(38:100), 이탈리아(37:100)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한국형 발전 모델의 유산이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투자의 양'이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

여전히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산업 구조와 합계출산율 약 0.7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 감소는 향후 미래 노동력 공급은 물론, 막대한 투자의 가치를 받쳐줄 국내 소비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로 민간 활력 저하와 인구 감소를 꼽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내수 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투자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 자원이 대거 투입된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전면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