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가 14% 상승…`매출 비례 거액 과징금` 형평성 논란

뉴욕증시 상승 분위기에 미국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11일(현지시간) 17.25달러로 14% 급등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17.05달러로 1% 가량 하락했다.

쿠팡 주가는 지난 1년간 최고가가 34.08달러, 최저가는 14.92달러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후 아직 약세 국면임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주식에 따르면 미국 증권가에서 제시한 쿠팡의 목표주가는 27달러대이다.

쿠팡 주가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 것은 5월 월간 이용자가 3368만 명으로 4월보다 0.9% 늘면서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탈했던 고객이 상당수 복귀했음을 보여주는 숫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6천246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약 3천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결론이다.

이번 과징금은 미국 본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 6천790억원(4억7천300만달러)에 육박한다. 쿠팡은 과징금 결정에 대해 소송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2분기 실적에 과징금 처분을 반영해야 한다. 쿠팡은 한국 30곳, 100개 물류센터에서 9만명 가량을 고용하고 있다.

종전 최고였던 SK텔레콤 1천347억원의 4배를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이유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출 연동제 과징금 부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을 토대로 '매우 중대한 위반'(매출 최대 3%), '중대한 위반'(1.5∼2.1%), '보통 위반'(0.9∼1.5%)을 적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고객 보상에 힘썼다며 과징금을 경감했다.

쿠팡 한국법인 매출은 45조5천억 기준으로, SK텔레콤 매출은 17조 기준으로 정한 것인데,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경감 사유를 반영한다. 회사 측이 주장한 사유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

매출액 기준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42만7천464명의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학력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됐고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지만, 매출이 크지 않다며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

민간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은 11일 "행정 제재는 여론과 기업 규모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과도한 제재는 보안 투자 확대보다 규제 회피와 법적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논평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4월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동일인 규제"라는 논평을 냈다.

외교부는 쿠팡 문제가 한미 갈등 이슈가 되지 않도록 이번 처분 결과를 미국에 차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하에, 국내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고, 쿠팡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1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이번 과징금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해커의 협박 메일 등을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됐을 정황도 있고,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국내 회사인지 해외 회사인지, 이를 둘러싼 다른 영향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부 전체 입장에선 자국 기업 규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실제 한미 통상 이슈에 영향을 미친 쿠팡 문제를 트럼프 정부와 의회에 잘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