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선관위는 책임 규명과 제도개혁으로 답해야"

자유기업원이 이번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과 지연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규명과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4일 논평을 내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지연 사태, 선관위는 책임 규명과 제도개혁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등을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20분 기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곳은 서울 14개 투표소였다.

이와 관련해 자유기업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선거 절차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국민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하고, 그 투표가 공정하게 관리될 때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이라며 “그런데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마감 이후까지 혼란을 겪었다면 이는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이라면서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에게 먼저 보여야 할 태도는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는 방어적 해명이 아니라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빚게 한 데 대한 책임 의식과 구체적 수습 방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자유기업원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심각하다”며 “하이에크가 말한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 행사의 자의성을 막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일반 규칙 아래에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자유기업원은 “투표용지 부족, 현장별 혼선, 투표시간 연장 논란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훼손했다”면서 “부정선거론 확산의 원인과 책임도 선관위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유기업원은 책임자 문책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자유기업원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14개 투표소별 부족 규모, 발생 시각, 대기 인원, 추가 이송 시각, 투표 지연 시간, 실제 투표 포기 사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예비 투표용지 기준 상향,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 긴급 이송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위험 기준 설정, 선거 전 모의훈련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국민이 선거 절차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