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삼성전자 노조 파업,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 흔든다… 경...

성과급 갈등, 단일 기업 분쟁 넘어 거시경제 리스크로 확산 가능 / 반도체 생산 차질은 협력업체 고용과 국가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어 /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성과급 산정 원칙·분쟁조정 거버넌스·필수유지업무 제도화 등 경영권 방어장치 제안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이 반도체 산업 전반과 국가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과급 갈등이 단일 기업의 임금협상을 넘어 공급망과 투자 심리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리스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유기업원이 21일 발간한 CFE 리포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해결방안’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5월 현재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높은 찬성률을 바탕으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가 짚은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이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2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없애자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EVA 또는 영업이익 연동 특별 성과급의 3년 한시 적용안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배분의 문제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파업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이다.

송 교수는 고숙련 인력의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기업이 장기적으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노조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와 투자 유인을 위축시키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정보 비대칭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봤다.

사측의 정보 통제가 이어질 경우 노조는 파업이라는 고비용 수단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이 과정에서 파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산업적 파장은 삼성전자 내부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고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SK하이닉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청구, 카카오 공동체 파업 가능성, 현대모비스 계열사 연대 투쟁 등 다른 업종으로 노동 쟁점이 확산되는 흐름도 언급했다.

즉 개별 기업의 노사 분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교섭 질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해법으로는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공유 체계와 필수유지업무 범위 재정비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장기 투자와 생산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들의 성과 반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이번 분석은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 수출 산업이라는 점에서 노사 갈등도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예측 가능한 규칙과 투명한 정보 공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부가 산업일수록 갈등 비용이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