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더 일하겠다는데 왜 막을까?: 3책5공에 대한 논란|선유도 스터디 2화
-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5-07
-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강좌인 '선유도 토크' 외전 '선유도 스터디'입니다. 선유도 스터디 2화에서는 '3책5공에 대한 논란’을 다룹니다.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공동연구는 최대 5개 과제까지만 맡도록 제한해온 3책5공 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연구의 질 관리와 예산 쏠림 방지라는 취지가 실제 연구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짚어봅니다. 연구자율성과 성과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봅니다.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www.cfe.org/info/sponsor.php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