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논란`에 "외교적 마찰·투자 위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유기업원이 외교적 마찰과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시대에 뒤떨어진 동일인 규제, 합리화 최우선 대상 중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제도의 취지와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기존 재벌 규제 틀에 끼워 맞추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는 1980~90년대 총수 일가가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대의 산물로 플랫폼 기업과 글로벌 자본이 주도하는 오늘날의 기업 생태계와 맞지 않는다”며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며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 친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외국 국적을 이유로 특정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주회사나 그룹 최상단 법인 등 핵심 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동일인 중심의 규제 체계를 핵심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의 형평성·비례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또 “규제 대상 친족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좁혀 실질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실질적 지배력이 확인된 회사에 한해 계열사로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제도를 개인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 낡은 공정거래 정책을 시대 변화에 맞게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오는 5월1일을 법정시한으로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기업 집단 범위를 검토 중이다.

자유기업원은 보수주의·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성격을 띤 경제연구소로, SK그룹 2대 회장인 고 최종현 선대 회장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