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는 94%인데 가결은 5%대… 만성적 국회 입법 비효율 개선해야”

자유기업원은 24일 '의원입법 과잉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리포트를 발간하고, 국회의 만성적인 입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섯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의원안 비중은 17대 국회 76.5%에서 22대 국회 93.8%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결률은 13.6%에서 5.9%로, 통과율은 52.8%에서 29.9%로 하락했다. 21대 국회 기준 임기만료폐기율은 67.8%에 달했다.

일부 의원에게 입법 영향력이 집중되는 현상도 심각하다. 21대 국회 의원 1인당 평균 의안 참여 횟수는 928건인데, 상위 5% 의원은 1인당 평균 2433건에 달하는 반면 하위 5%는 82건에 그쳤다. 22대 국회 의원안 1만5052건 중 규제관련 의안이 4959건(32.9%)을 차지하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나 영향평가 없이 발의되는 규제법안의 증가는 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포트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발의 중심의 양적 실적평가 방식 개선 ▲유사·중복 의원안 사전 정리 및 병합심사 기능 강화 ▲규제관련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 절차 의무화 ▲임기말 발의 최소화 및 재발의 관행 개선 ▲의원입법 지원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 저자인 정윤석 명지전문대 교수는 “의원입법의 활성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양적 팽창은 실질적 숙의와 책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더 많은 법안 제출이 아닌 더 설득력 있고 집행 가능한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