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심도있는 대응방안 논의

유상범 의원, 민주당 상법 개정 강행에 따른 기업 파장 점검 세미나 개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심도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오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숙의 없이 졸속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투자 의욕과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민주당 등에 의해 강행처리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권 교수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법리적 쟁점, 기업의 실무적 대응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연구위원,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세미나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재무 전략과 경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지배구조 전반의 제도 변화가 투자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법 개정의 취지인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경영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