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실업률이 9%에서 끈질기게 높은 채로일 때, 정치인들은 일자리들을 창출할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 같다. 일자리 창출 법률이 지금 네 해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신경 쓰지 마라. 일자리 창출 수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들이 원장(元帳)의 비용 측에 과해진다는 점이다. 편익은 일자리들이 생산하는 것이다.

국회와 대통령이 사회 기반 시설의 질을 높이거나, 태양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마치 이 사업들로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그러한 사업들의 비용이기보다 편익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만약 그런 일자리들의 편익들이 비용보다 적다면, 일자리들의 창출은 경제에서 가치를 빼앗고, 회복을 높이기보다 그것을 방해한다.

일자리들이 창출될 때,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어딘가에서 와야 하고, 그런 일자리들은 경제의 생산적인 부분의 소모이다. 일자리 창출은 오직 그 일자리들이 생산하는 것의 가치가 그 노동의 비용을 초과할 때만 가치가 있다.

똑같은 것이 민간 부문에도 진실이다. 어떤 기업이든 자기의 종업원의 급료 총액이 그 기업에 비용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왜냐하면 기업들은 오직 자기들이 고용인들이 생산할 것이 고용인들이 비용이 들 것보다 더 크게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만 고용인들을 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런 일자리들이 가치를 더할 것이고 따라서 경제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기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으면 일자리들을 창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 수사를 버릴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해서 비용을 편익으로 성격 규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태양 에너지 사업이 경제에 가치를 보탤 것이라고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논거는 타당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이 개시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일자리들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를 설득하려 한다면, 이것이 편익이라는 논거는 아주 잘못됐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11/28/job-creation/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