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혁: 특수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더 큰 정부

1971년에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는 자기의 “경제 규제 이론(Theory of Economic Regulation)”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그는 규제 기관들이, 자기들이 규제하고 있는, 조직들에 의해 “포획되는(captured)”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규제되는 조직들이 일반 대중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가설화했다.

스티글러가 전개한 규제의 포획 이론은 지금 국회가 고려하고 있는 금융 시장 규제에서 다시 자신을 실행하고 있다.

피터 월리슨(Peter Wallison)은 그 개혁 노력을 잘 설명하는데, 로버트 히그스(Robert Higgs)의 “위기와 리바이어던(crisis and leviathan)” 틀에 크게 의존한다. 월리슨은 이 제안된 금융 개혁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움직인다고; 기껏해야 주변적으로만 최근 금융 위기의 원인들과 관련된, 큰 정부 추진이라고 주장한다.

월리슨은 금융 붕괴의 책임을 바로 연방 정부에 꽂고, 주택 담보 대출금들의 ⅔가 연방 정부의 보증을 받았거나,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 같은, 정부 통제를 받는 기관들이 소유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주택 담보 대출금들을 갚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발행된 주택 담보 대출금들을 발생시켰고, 이 점은 주택 담보 대출금 시장 붕괴와 금융 위기에 이르렀다.

제안된 개혁은 위기를 일으킨 문제들을 역점을 두어 다루는 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대신, 그것은 이미 경제에서 가장 심하게 규제되는 산업 중 하나인 산업에 더 많은 규제를 제안한다.

월리슨은 그 제안된 규제들 배후의 동기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고, 즉 경제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정부에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월리슨은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 다른 주택 담보 대출금 대출자들보다 우위들을 지니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그것들을 대마불사로 대우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올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위험 없는 기관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어떤 손실들도 납세자들이 메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제안된 금융 개혁들이, 바로 그 경쟁 우위들을 지닌, 전 새 집합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기관들을 창설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큰 기업들은 제안된 규제들로 특혜를 받는다; 작은 기업들은 경쟁 열위에 처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큰 기업들은 그다음에는 정부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월리슨이 말하기를, “그것들은 더는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경쟁자들이 아니라, 정부 통제를 받는 기관들일 것이다. 각각은 경쟁이 요구할 것에보다 워싱턴이 자기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월리슨이 주장하기를, “다른 역효과들 가운데서도, 큰 회사들은 더 작은 회사들보다 더 특혜를 받을 것이고, 미국 금융-서비스 산업은−많은 큰 경쟁자와 작은 경쟁자를 가진−경쟁적이고 혁신적인 체제로부터 정부의 가상 병동들인 큰 기관들의 지배를 받는 체제로 바뀔 것이며, 성공적인 금융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워싱턴의 권력 회랑들에서의 효과적인 대표를 통해 번영할 것이다.”

여기에 이미 작용하고 있는 특수 이해 관계자들의 예가 있다: 파생 상품들에 대한 제안된 규제들은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에 비용들을 부과할 것이고, 버핏은 자기의 파생 상품들을 규제에서 면제되게 해 둘 거래를 얻기 위해 국회에 로비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다른 것들은 규제적 올가미로 억제될 것이다.

우리는 스티글러가 전개한 규제의 포획 이론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새 금융 규제들이 작성되고 있는 바로 그때, 그것들은 더 작은 경쟁자들의, 그리고 일반 대중의, 희생으로 소수의 강력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고 있다. 한편, 그들은 규제 요구를 재촉했다고 주장되는 문제의 기초가 되는 원인들을 무시한다.

궁극적으로, 정부 경제 계획의 이데올로기가 이 개혁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개혁]은 금융 시장들이 겪는 최근 문제들의 원천들을 완전히 무시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가 출판한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0/04/26/financial-reform-bigger-government-for-the-benefit-of-special-interest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