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쿠팡에 칼 빼든 공정위 정면 비판...“시장 역동성과 혁신 약화시킬 것”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검토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 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고용 시장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는 공정위의 움직임이 경쟁 촉진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 편익과 거래 기회를 빠르게 연결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온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낙인찍고 규제하는 방식은 시장의 역동성과 혁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위반행위를 계기로 전방위 규제로까지 확대하는 방식은 과잉 규제”라며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접근은 정치적 공세로 비칠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자유기업원은 “쿠팡을 통한 온라인 판매는 물류·배송 부담을 줄이고 전국 단위 판로를 제공해 왔다”며 “규제가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가격 정책을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수수료, 물류비, 광고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용 증가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악화와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불확실성 확대 과정에서 물류 현장의 무급휴가 확대와 신규 채용 축소가 나타났고, 한 달 새 6400여 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며 “플랫폼 산업 규제 강화는 곧바로 서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기업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논의와 지배구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누적 규제로 비쳐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자유기업원은 “경쟁정책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성급한 낙인과 과잉 규제는 혁신 동력을 훼손하고 소상공인, 서민 일자리, 소비자 편익을 모두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규제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