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정통망법 재검토 촉구… "불명확한 규제가 혁신 발목"

플랫폼에 광범위한 책임 부과, 스타트업·중소기업 경쟁력 위축 우려
미국 정부도 “표현 자유 약화·디지털 장벽” 공식 우려 표명
찬성 측 “딥페이크·허위정보, 민주주의·인권 위협… 강력 규제 필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측 목소리와 허위정보 근절을 촉구하는 찬성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허위·조작 정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결합될 경우, 언론과 플랫폼 기업들이 사후 제재를 우려해 스스로 침묵하는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광범위한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 회피를 위한 과도한 사전 차단을 불러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빅테크보다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아울러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글로벌 규범과 동떨어진 '고위험 국가'로 인식될 경우 기술 협력과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기업원은 “허위 정보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은 정부의 통제가 아닌 투명성 강화와 자율 규제, 이용자 선택권 확대라는 시장 친화적 방식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현을 억누르는 법은 결국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반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가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찬성 측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조작 정보를 막기에 역부족이며,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개정 논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규제 사이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게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