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혁신이 이끄는 성장: 경제의 새 엔진을 말하다’ 세미나 개최

산업정책 시스템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

자유기업원은 27일 기업원 푸른홀에서 '혁신이 이끄는 성장: 경제의 새 엔진을 말하다’ 세미나 개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벨경제학상이 주목한 혁신·기업가정신·경쟁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산업정책과 규제 구조를 진단하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로의 전환 방향을모색하는 자리였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과 황인학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 자유기업원은 27일, '혁신이 이끄는 성장: 경제의 새 엔진을 말하다’ 세미나 개최했다. [사진=자유기업원]

세미나 에서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여 부연구위원은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 과정을 짚으며 “우리 경제는 여전히 혁신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구조 자체가 제약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산업·재정·금융·통상·규제·인재정책이 따로 움직이는 현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거시정책과 산업전략의 정렬, 전략 인프라 확충, 전주기 기술지원 패키지, 인재·거버넌스 개편을 아우르는 산업정책 시스템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항공우주·국방(A&D) 산업을 중심으로 중견국의 기술·산업 전략을 설명하고 “중견국은 광범위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려 하기보다 특정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글로벌과 연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이라며 스웨덴·이스라엘·싱가포르의 사례를 바탕으로 NFSG(특정 영역 집중·글로벌 연동) 전략과 정부–민간이 공동설계하는 S-PPP(전략적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 연구소장은 “혁신은 위에서 설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가 타다(TADA) 도입 때 겪은 저항을 언급하며 기득권 중심의 규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기업가적 실험을 좌절시키는 순간 혁신 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황 겸임교수는 “우리 경제는 여전히 혁신이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속에 머물러 있다”며 발제자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하고 규제와 절차, 과잉 입법,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기업가의 탐색·실험·도전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가적 모험이 좌절되지 않는 제도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혁신은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 기업가의 도전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앞으로도 산업·기술·규제·기업가정신 등 한국 경제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