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혁신 성장 세미나 개최…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 모색

산업정책 전면 재설계 필요성
혁신 자생 구조 제약 진단
규제 장벽에 막힌 기업가 도전
제도 환경 복원이 재도약 열쇠

자유기업원이 '혁신이 이끄는 성장: 경제의 새 엔진을 말하다’ 세미나를 열고 한국 경제의 혁신 생태계 전환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으로 혁신과 기술 변화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다시 주목받는 흐름 속에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전환 필요성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 과정을 짚으며 “우리 경제는 여전히 혁신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재정·금융·통상·규제·인재정책이 분절적으로 움직이는 현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거시정책과 산업전략의 정렬, 전략 인프라 확충, 전주기 기술지원 패키지, 인재·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한 산업정책 시스템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했다.

이어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항공우주·국방(A&D) 산업을 중심으로 중견국의 기술·산업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중견국은 광범위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려 하기보다 특정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글로벌 연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이라며, 스웨덴·이스라엘·싱가포르 사례를 바탕으로 NFSG(특정 영역 집중·글로벌 연동) 전략과 정부–민간 공동설계 방식인 S-PPP(전략적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자유기업원

토론자로 나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혁신은 위에서 설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다(TADA) 서비스 도입 당시 사회적 저항을 사례로 들며, 기득권 중심의 규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기업가적 실험을 좌절시키는 순간 혁신 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황인학 국민대 경상대학 겸임교수도 “우리 경제는 여전히 혁신이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속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와 절차, 입법, 진입장벽 등이 기업가의 탐색·실험·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기업가적 모험이 좌절되지 않는 제도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혁신은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과 기업가의 도전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앞으로도 산업·기술·규제·기업가정신 등 한국 경제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