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이 성장의 엔진"...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 개최

[출처=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이 21일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 원인을 '기업가정신의 약화'에서 진단하고, 규제 혁신과 제도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과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와 배태준 한양대학교 창업융합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 고광용 실장 "기업가정신 약화 시 경제 활력도 떨어져"

발제자 고광용 실장은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개발해 경제 활력 저하의 원인을 기업가정신의 약화에서 찾았다"고 전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투자 △노동 △생산 △규제 △태도 등 5개 부문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가정신 수준이 장기간 정체돼 있으며 특히 과도한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가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켜왔다고 분석했다.

고 실장은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는 실질 GDP 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가정신 회복을 위해서는 △교육과 인재양성 강화 △스케일업(Scale-up)과 투자환경 개선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신 △조세 및 사회문화 개혁 등 다차원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도입하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심우현 본부장 "정부 보호가 되레 혁신 막아"

또 다른 발제자 심우현 본부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회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우현 본부장은 "정부 규제가 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중심의 경직된 법체계가 신산업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본부장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전환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 도입 △자율규제기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심 본부장은 "정부·기업·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불필요한 행정개입을 줄이고, 기업의 창의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첨언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보완해 발표를 연례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