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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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여영준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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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28권 2호> 게재
저자: 여영준
▶ 초록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기술패권 시대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체계의 개선방향과 입법 대안을 탐색하고 제언하였다. 주요국의 제도 비교와 국내 정책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핵심 정책문제와 대응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몰 시한 중심의 단기적 제도 운용은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시화 또는 중장기 연장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전략기술별 이질성과 산업생태계의 복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 지원체계는 전략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술별 발전단계와 산업적 연계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조세감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 등 제도설계 요소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 유인 효과가 제약되고 있으며, 세제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설계 정비가 절실하다. 넷째, 현행 제도는 보완수단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술협력 유형과 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완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통합성과 제도 포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주권 확보와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지원체계의 구조적 개편 방향을 학술적⋅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주제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개편,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