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보완…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대책 요구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학계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총비용 관점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제도개편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와 자유기업원은 1일 서울 푸른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친환경·친경제 기후에너지정책의 미래’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국가 산업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한다”며 “원자력은 이미 무탄소·경제성·안전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소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숨은 비용(hidden costs)’을 강조했다.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계통 보강·저장장치 구축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보완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총비용 기반의 새로운 전원 믹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성봉 숭실대 초빙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균등화 발전단가(LCOE)만으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계통 안정화 비용과 예비 전원 확보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력제어(curtailement)와 전력망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 확대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전 한수원 기술본부장)는 국제적 RE100 흐름을 언급하며 “무탄소 전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국가는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지만,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급격히 높인 국가는 요금이 폭등했다”며, 한국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믹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범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태양광·풍력의 실제 발전단가는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다”며 해상풍력 사업의 글로벌 철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풍속 조건과 부존 자원이 열악해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정치화될 위험을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은 기술적·경제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며 “환경적 가치만을 우선시할 경우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며 “에너지 정책은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친환경·친경제’의 균형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