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선포 그 후…"일손을 놓은 근로자가 4만 9,288명"

공사중단 248곳. 쉬는 근로자 4만 9천

친노동 만으로 산재근절 가능할까 의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재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무섭게 처벌할 수 있지만, 형벌만으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재 건설사의 경우 사고 사업장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공사를 중단시킨 조치가 바람직한가'라는 우려다.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실이 관계부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사고 포스코 이앤씨 등 3개 건설사의 공사중단 현장이 248곳, 일손을 놓은 근로자가 4만 9,288명이라고 조선일보가 29일 보도했다.

포스코이앤씨, 광주 전방·일신방직 개발 시공권 포기. (사진은)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 [광주시 제공]

산재 건설사 공사중단 파장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산재사고를 '미필적 고의살인’으로 규정하고 모든 법규를 동원하여 입찰 자격 박탈과 금융제재 등 강력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그로부터 올해 들어 산재 4건의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공사중단 사업장 103곳, 쉬고 있는 근로자 2만 1,297명, 산재 2건의 대우건설은 공사중단 105곳, 쉬는 근로자 1만 9,963명, 산재 1건의 DL건설은 공사중단 40곳. 쉬는 근로자 8,028명으로 집계된다.

건설사들은 공사중단으로 유휴인건비와 놀리고 있는 장비 대여비 등 부담액이 3,933억 원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추정이다. 쉬고 있는 근로자들은 기본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협력회사 소속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은 공사 중단이 곧 생계비 위협으로 통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산재사고 징벌을 받는 과정에 이 같은 대량 공사중단으로 건설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은 곧 건설업 장기불황을 대해 주는 결과가 아닐까. 지금껏 건설업 부진으로 청년 고용이 16개월째 절벽 상태라고 분석되고 있다. KDI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회복되지 않으면 1%대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산재사고를 중벌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산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전국 공사장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고 지적되는 것이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정치법’ 가중하나

이 대통령이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고에 대해 주로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한 후 고용노동부가 최고 수준의 엄벌을 위해 다급한 행보를 보였다.

민노총 출신의 김영훈 장관이 고용노동부를 약칭 '노동부’로 호칭하며 파업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산재사고 현장 압수수색 등으로 온갖 법정 최고 수준의 엄벌을 강조하여 건설업계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검·경보다 무섭게 보인다”며 두려움을 느끼는 표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다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산재사고 사업장 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체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 부과방침. 영업정지 2차례에 다시 영업정지 사안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국토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종합대책은 기존 노동자에게 주어진 작업 중지 요구권을 노조에게 부여하고 노동부 장관에게도 작업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건설업을 누가 운영할 수 있을까. 아예 건설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 그런데도 강성의 민노총은 “이번 종합대책에 우리의 요구는 일부만이 반영됐다”고 논평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민노총의 요구는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노동 정책 기조를 앞세워 민노총이 들이대는 요구는 100% 수용할 것으로 믿는 것일까?

경총은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만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중벌을 추가한다면 '정치벌’의 가중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친노동 성향 이재명 정부와 입법권 독점, 집권당의 반기업 입법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길 지경 아닌가.

기재부 분리 경제정책 콘트롤 될까

대한상의와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경제규제 완화, 개선을 수 없이 호소·건의했지만 '하나마다’ 정부와 집권당은 단 한마디도 수용해 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출발한 정부조직 개편안도 야당과 전문가 집단의 반대를 완전 외면하고 집권당 단독으로 일사천리로 입법했다. 이때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라는 기재부를 재경부와 신설 기획예산처로 분리하여 재경부는 고작 세금만 다루는 중소부처로 격하시켰다.

명색이 경제부총리 부처인 재경부가 무슨 수로 경제정책을 콘트롤하고 난항의 대미 관세협상을 관철할 수 있을까. 한·미 동맹관계. 한·미 FTA 협정도 실효하고 철강 50%. 자동차 25%에 곧 의약품과 반도체 100% 관세가 예고되어 있는 판국에 수출 위주의 성장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분배와 복지는 뭐로 충당하고 청년고용절벽은 언제 개선할 참인가.

최근 자유기업원의 세계경제 자유보고서가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53점으로 165개국 가운데 38위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34위에서 4계단이나 떨어진 순위이다.

한국 순위 내역으로 보면 가장 낮은 분야가 정부 부문으로 6.18점. 기업규제 7.08점에 노동 규제는 3.87점으로 취하위 수준이다. 여기에다 2년 뒤에 나올 자유지수에는 최근의 노동 규제가 반영되어 순위가 더욱 추락할 모양이다.

친노동 정책만으로는 경제가 될 수 없다. 친기업 정책을 병행해야 경제가 살아날 것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