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공배달앱 땡겨요, 재정 투입 대비 효율성 의문”

보조금 의존 구조·UX 낙후 등 문제 지적…“시장 왜곡 우려”

공공배달앱 '땡겨요' 회원수 추이 [출처=신한은행]

민간이 주도해온 배달시장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이라는 형태로 개입하는 것은 비효율과 재정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표한 이슈리포트 '이슈와자유 생활밀착 1호–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출현 진단’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공공배달앱 정책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는 민간 플랫폼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고 구조적 비효율을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배달앱 개입은 지난 2022년 서울시와 신한은행의 협력을 통해 '땡겨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650억원 규모의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플랫폼 규제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자유기업원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에게 낮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세금 보조금에 기반한 왜곡된 가격 신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유지·운영 비용과 배달 연계 시스템 등 핵심 기능에서 민간 플랫폼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땡겨요’의 경우 배달기사 연계, 자체 배달 시스템 등 서비스 핵심 요소에서 민간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플랫폼 수수료는 단순한 중개비용이 아니라 마케팅, 고객 연결, 데이터 분석 등 복합적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이를 억제하면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배달앱은 단기적인 소상공인 보호 명분은 있어도,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혁신 측면에서는 민간을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플랫폼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플랫폼 수수료의 투명화 △입점 조건의 공정성 확보 △중소 플랫폼 진입 장벽 완화 등을 제안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직접 대체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비효율과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공공배달앱 정책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