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법과 시장의 만남…‘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

법과 경제를 연결하는 가장 쉬운 입문서

법의 원리를 시장경제 시선으로 꿰뚫는다

법, 경제를 만나다 [출처=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이 다음달 7일 법경제학 입문서 '법, 경제를 만나다’를 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책은 법이 단순한 규범 체계를 넘어 개인의 자유, 재산, 선택을 어떻게 규정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명료하게 풀어낸다.

저자인 김정호 박사는 '왜 법이 존재해야 하는가’, '그 법은 누구를 위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법을 경제학의 언어로 다시 읽어낸다. 시장경제와 자유의 원리를 기준으로 법제도를 분석해 독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법, 경제를 만나다’는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저자의 법경제학 강의를 바탕으로 집필됐다. 복잡한 법 이론 대신 현실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 불법행위, 배임죄, 일조권, 기업지배구조, 헌법 경제조항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경제적 효율성과 자유의 가치라는 렌즈로 법을 재조명한다.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입법 실패와 정책 실험의 원인을 '비시장적 법제도’에서 찾는다. 예컨대 사립 유치원 규제나 영리병원 제한을 재산권 침해로 분석하고 일조권 논란을 외부불경제 개념으로 설명하는 식이다. 법과 제도의 현실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좁히고자 한다.

김정호 박사는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이자 숭실대 법학 박사로 경제학과 법학 양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내 유일의 전문가다. 자유기업원 원장, 연세대 특임교수,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이번 책을 통해 그는 '법과 경제의 통역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법, 경제를 만나다’의 정가는 1만5000원이다.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및 주요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