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잠재성장률은 단순한 재정지출이나 지역화폐 같은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노동, 자본, 생산성이라는 복합적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하며 결국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신임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임명과 관련해 자유기업원은 “그가 강조해온 슘페터의 혁신이론과 기업가정신, 규제개혁 지론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AI,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원장은 “기업을 통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장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정하고 제도적 숨통을 터주는 개혁이 병행될 때만이 잠재성장률 3% 달성이라는 목표도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9387 | ![]() 자유기업원 / 2025-07-04 |
||
9386 | ![]() 자유기업원 / 2025-07-02 |
||
9385 | ![]() 자유기업원 / 2025-07-02 |
||
9384 | ![]() 자유기업원 / 2025-07-02 |
||
9383 | ![]() 자유기업원 / 2025-07-01 |
||
9382 | ![]() 자유기업원 / 2025-07-01 |
||
9381 | ![]() 자유기업원 / 2025-07-01 |
||
9380 | ![]() 자유기업원 / 2025-07-01 |
||
9379 | ![]() 자유기업원 / 2025-07-01 |
||
9378 | `퇴직연금 의무화` 시동…"도입은 시기상조" VS "퇴직금 체불 근절" 자유기업원 / 2025-06-30 |
||
9377 | [직설] 소상공인-근로자 갈등…최저임금 파행 구조 이대로 괜찮나? 자유기업원 / 2025-06-30 |
||
9376 | 자유기업원, 법과 시장의 만남…‘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 자유기업원 / 2025-06-30 |
||
9375 | 자유기업원 “잠재성장률 3% 회복, 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시장중심 구조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6-27 |
||
9374 | [신간] 법경제학 입문서, `법, 경제를 만나다` 자유기업원 / 2025-06-27 |
||
9373 | 자유기업원·좋은규제시민포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