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한국자유주의학회, 하이에크 탄생 126 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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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에크 사상을 통해 자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실천 가능성 모색

- 숙의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의 재해석 시도

자유기업원과 한국자유주의학회는 20세기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 인물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의 사상을 현대 사회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5월 8일(목) 오후 1시 30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최창규 한국자유주의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김기수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의 현대적 함의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자유주의적 질서의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진지한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 2건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발표 주제는 「하이에키안 관점에서 본 숙의민주주의」였다.  민 교수는 숙의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절차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개념을 토대로, 민주주의도 설계가 아닌 진화의 산물이어야 하며, 숙의의 제도화는 오히려 자유로운 담론과 다양한 질서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내실은 집단적 합의가 아닌, 분산된 지식과 자율적 판단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주제는 「애덤 스미스와 자유무역」이었다. 이 교수는 스미스의 『국부론』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의 원리를 설명하고, 보호무역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관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 후생과 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이 여전히 국부 증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주의 거장들이 남긴 유산에 대해 ▲ 하이에크 사상 중심 숙의민주주의의 비판적 검토와 자유주의의 재조명, ▲ 애덤스미스의 자유무역주의 기반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국제정치경제 질서 속 나침반 역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도 자유주의 철학의 저변 확대와 학문적 심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세미나, 출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