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최근의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14위에서 17위로 떨어지다

연이어 31번째 해에 대해,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달리 “자본주의 순위(Capitalism Ranking)”로 알려진, 《경제적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발표했다(https://www.heritage.org/index/).

한국의 경제적 자유 점수는 74점으로, 그것의 경제를 2025년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17번째로 자유롭게 만든다. 작년에는, 한국은 14위였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9개 나라 중 5위이다. 《지수》는 진술한다: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 점수는 세계 및 지역 평균보다 더 높다. 한국의 경제는 2025년 《지수》에 따르면 '대개 자유로운(mostly free)’ 것으로 여겨진다. 건전한 법적 틀이 한국에서 법의 지배를 유지하도록 제자리에 있다. 그러나 정치적 추문들과 부패는 정부 청렴과 경제적 자유 토대를 계속해서 서서히 해친다. 한국의 역동적 경제는, 세계적 상업에 대한 그 나라의 개방성을 이용한 경쟁적 민간 부문으로 움직이는, 주목할 만한 탄력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의 경제 활력은 불가피하게 현재의 정치적 혼란의 결과와 적합한 정부 범위와 복지 정책들에 관한 논쟁들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반자본주의자들의 단언과는 반대로, 184개 나라에서 경제적 자유의 상태에 관한 이 연구는, 더 많은 국가 규제나 개발 원조가 아니라, 더 많은 경제적 자유가 환경적 파괴와 빈곤을 완화하는 유일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이 결론은 《경제적 자유 지수》를, 예일 대학교의 《환경 성과 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같은, 다른 경제 지수들과 비교함으로써 지지된다.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자유로운 그리고 대개 자유로운” 것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61.1의 평균 《환경 성과 지수》 점수를 가지는데, “억압된(Repressed)” 것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에 대한 점수(40.6)보다 현저하게 더 높다.

무엇보다도, 빈곤은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에서 문제인데, (104개 개발 도상국을 포함하는) 《국제 연합 다차원 빈곤 지수(United Nations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를 《경제적 자유 지수》와 비교한 것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대개 혹은 보통 자유로운 것으로 분류되는 개발 도상국들에서는, 빈곤율은 1.8퍼센트에 있다. 대조적으로 대개 자유롭지 않은 혹은 억압된 것으로 범주화되는 나라들은 15.7퍼센트의 빈곤율을 가지는데, 거의 9배 더 높다.

《지수》에서 한 해에서 다음 해에 아르헨티나만큼 많은 순위를 더 얻은 나라는 좀체 없다. 184개 나라에서 124위를 차지하여,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대개 자유롭지 않은(Mostly Unfree)”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의 집단에 속한다. 그러나 작년의 지수에서, 아르헨티나는 그저 145위만 차지했고, 이것은 그것이[지수가] 전년 대비 21위 순위를 더 얻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나는 만약 《지수》에 대한 자료 수집이 2024년 6월에 끝나지 않았더라면 이 향상이 더욱더 컸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르헨티나의 급속한 상승은 하비에르 밀레이의 경제 개혁들에 돌려질 수 있는데, 이것은 빈곤에서 처음에는 일시적인 증가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 상당한 감소로 끝났다.

아르헨티나의 지수 급등은 심지어 지난해의 가장 큰 승리자, 베트남의 그것조차도 능가하는데, 베트남은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지수에서 13순위 올랐다. 1995년 이래 장기 비교에서, 베트남은 23.5점을 얻었는데, 세계에서 상당하는 크기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다(미국은 동일 기간에 6점 이상 잃었다). 비록 베트남이 작년에 비교해 올해 다시 2.4점을 얻을 수 있었을지라도, 상대적으로 그것은 184개 나라에서 그저 61위를 차지했을 뿐이다.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9개 나라 중 11위를 차지한다.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 점수는 세계 및 지역 평균보다 더 높다. 베트남의 경제는 2025년 《지수》에 따르면 “보통 자유로운(moderately free)”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 무역 및 투자 체제로의 그것의 점차적인 통합을 이용하여, 베트남의 경제는 더 시장 지향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국유 기업들의 부분적인 민영화, 무역 체제의 자유화, 그리고 사유 재산권들의 인정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단점들은 아직도 더 지속된 발전을 억제한다.”

베트남은 다시 한번 경제적 자유와 빈곤 사이 연결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기에, 베트남 인구의 거의 80퍼센트가 세계 은행 자료에 따르면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숫자가 4퍼센트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링크). 최근 베트남이 공표한 국가 장치의 급진적인 합리화가 다음 해의 《지수》에서 자기의 순위에 무슨 영향을 끼칠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전체로서의 지수를 고찰하면, 최고 및 최저 집단들에서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전년에서처럼,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은 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 타이완, 그리고 룩셈부르크인 반면,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북한은 다시 목록의 꼴찌가 된다.

《지수》와 관련하여, 또한 피난민들의 이주 유형들을 분석하는 것도 흥미롭다: 대개, 피난민들은 경제적 자유가 더 적은 나라들로부터 경제적 자유가 더 많은 나라들로 도망간다. UNHCR(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자료에 따르면, 800만 사람이 최근 몇 년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를 도망쳤다(▶링크). 오직 전쟁에 잡혀 있는 나라들만이 [베네수엘라보다] 더 많은 사람 탈출을 경험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남은 사람들의 90퍼센트는 가난하게 살고 있다

(▶링크).

내년의 지수를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올해, 미국은 26위만큼 낮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16개 유럽 나라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 나라들의 보증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데, 경제적 자유가 거기서도 역시 더욱더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더 낮은 순위는 주로 그것의 극히 높은 국가 부채에 기인하는데, 이것은 지수의 입안자들이 나라들을 등급짓는 데 사용하는 12가지 기준 중 하나이다. 자기의 국가 부채 추세의 역전이 없으면, 미국은 자기의 지위를 현저하게 향상하려고 고투할 것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책들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과 《빈곤과 부의 기원(The Origins Poverty and Wealth)》(https://origins-poverty-wealth.com/)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