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독일 대안당이 독일에서 두 번째로 강한 정당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중도 우파 기민당(기독교 민주당; CDU)/기사당(기독교 사회 연합; CSU)이, 투표의 28.6%를 얻어,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자유 시장 자유 민주당(FDP)과의 3자 연립에서] 이전 녹색당(Greens)과 사민당(Social Democrats) 주도 정부의 실패들을 고려하면 빈약한 결과이다. 이것은 기민당(Christian Democrats)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나쁜 선거 결과를 기록하여, 투표의 20.8%를 얻은 우익 독일 대안당(Alternative for Germany; AfD)에 그저 8퍼센트 포인트 앞설 뿐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독일 대안당의 득표 몫을 반으로 삭감할 것을 약속했었다. 대신, 그 당의 지지는 2021년과 비교하여 두 배가 되어, 10.4%에서 20.8%로 증가했지만, 메르츠의 당은 그저 4.4퍼센트 포인트만 늘었다. 메르츠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유산으로부터 더 일찍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멀어지지 못한 대가를 치렀다. 정책 면에서, 메르츠는 광범위한 쟁점, 특히 이민에 관한 기민당의 자세를 서서히 재형성했다. 그러나 기민당/기사당이 독일의 이민 정책을 비판할 때마다, 독일 대안당은 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들은 2015년 메르켈 치하 기민당/기사당이었습니다.” 선거일 밤으로부터의 가장 흥미로운 통계는, 그렇게 많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가 독일에 오는 데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 질문받았을 때, 투표자들의 54%는 기민당/기사당을 비난했다.

비슷한 그림이 다른 쟁점들에 관해서도 드러났다. 메르츠는 원자력 발전소들의 폐쇄를 비판했고, 독일 대안당은 반박했다: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메르켈 지도력하의 기민당이었습니다.” 비슷하게, 메르츠가 연소 기관을 가진 자동차들에 대한 금지에 우려를 표명했을 때, 독일 대안당은 간단히 응수했다: “그러나 EU에서 연소 기관들에 대한 금지에 선봉을 맡은 사람은 기민당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아니었나요?”

새로운 정치적 시작을 효과적으로 신호하기 위해, 메르츠는 메르켈의 정책들에서 훨씬 더 일찍 그리고 더 단호하게 멀어졌어야 했고, 자기 당의 과거를 주도적으로 다루었어야 했다. 그러나 메르츠는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기 당이 자신 같은 온건한 보수파와 아직도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정책들에 제휴된 당원들로 분열된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메르켈의 유산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자기 당 안에서 분열을 일으켰을 것이다. 메르츠는 독일이 직면한 많은 문제(이민,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자기가 기민당/기사당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선거 그저 몇 주 전에라야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미 너무 늦었다. 메르츠는 또한 자기가 약속하고 있는 이민 및 경제 정책에서 급진적인 변경들을 어떻게 집행하기로 계획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득하느라 고투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독일 대안당과의 연립을 배제했었고 연립 상대로서 사민당(사회 민주당; SPD) 혹은 녹색당에 헌신하였는데, 이들은 지난 세 해의 비참한 이민 및 경제 정책들에 책임이 있는 바로 그 당이었다.

십중팔구, 메르츠는 사민당과 연립을 형성할 것이다. 독일이 메르켈 시대 이후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근본적인 정치적 180도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급격하게 세금을 깎고, 급진적으로 규제를 해제하며, 에너지 및 이동성 전환들을 중단하고, 덴마크, 네덜란드, 혹은 폴란드와 비슷한 이민 정책을 집행하며, 국방 지출을 두 배로 하는 총리이다. 이 모든 것은 사민당과 제휴해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근본적인 180도 전환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더욱더 많은 투표자가 독일 대안당으로 전환할 위험이 있다.

메르츠가 독일 대안당과 연립을 형성하기를 꾀할까? 첫째, 그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천 번 약속했다. 둘째, 그것은 그의 당을 해체할 것이다. 셋째, 독일 대안당 그 자체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더 온건해진,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우익 정당들과 달리, 독일 대안당은 아주 급진적으로 되어서 심지어 다른 유럽 나라들에 있는 그것의 전 우익 자매 정당들조차도 더는 유럽 의회에서 그것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주 최근, 당 여성 의장 알리체 바이델(Alice Weidel)은 자기가, 그의 국가 사회주의 견해들로 알려진 튀링겐(Thuringia) 출신 극우 정치인, 비외른 회케(Björn Höcke)를 정부 각료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회케를 당에서 추방하는 것을 옹호한 바이델의 이전 자세와 현저하게 대조된다. 오늘날 그녀는 그를 칭찬하고 자기의 과거 “실수”를 사과한다. 그렇지만, 많은 측면에서, 바이델의 자유 시장 입장들과 회케와 그 당의 큰 부분들이 신봉하는 견해들 사이에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차이점들이 있다. 그러나 독일 대안당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과 크렘린과의 긴밀한 제휴이다: 공동 의장 티노 크루팔라(Tino Chrupalla)의 하원 연설들은 그것들이 크렘린에서 작성된 것처럼 들린다.

사민당은 150년간에 자기들의 최악 선거 결과를 경험하여, 투표의 그저 16.4%만 얻었다.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그리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같은 과거 지도자들은 40%를 한참 넘는 결과들을 달성했고, 브란트는 거의 46%를 얻었다. 그것은 오래전이었다.

극좌인 좌파당(DIE LINKE)[구 공산당인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자기 이름을 여러 차례 바꿨다]은 최근 그리고 놀랄 만한 지지 급증을 경험했다. 최근 몇 달 여론 조사에서 그저 3%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당은 그럭저럭 8.8%를 얻었고, 심지어 수도 베를린에서는 투표의 19.9%로 1위를 하기조차 했다. 계급 투쟁, 개방 국경의 요구들, 그리고 억만장자 없는 독일의 요청들에 관한 극좌 표어들로, 좌파당은 투표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들의 메시지는 18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젊은 투표자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거기서 그들은 25%로 지도적인 정당으로 나타났고, 독일 대안당이 21%로 가깝게 뒤따랐다.

2021년의 지난 총선거들에서, 녹색당과 자유 시장의 자유 민주당은 젊은 투표자들 사이에서 최고 종목이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젊은 투표자들의 21%가 자유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은 그저 5%만이었고, 16퍼센트 포인트를 잃었다. 전국적으로, 자유 민주당은 투표의 4.3%를 얻어서, 의회에 들어갈 5% 문턱에 미달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다음 하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2021년에 자유 민주당을 지지한 투표자들은 더 우익인 자유 민주당을 좋아했을 것이다: 자유 민주당은 210만 투표자를 기민당/사민당과 독일 대안당에 잃었다. 투표자들은 연소 기관의 금지, 원자력의 단계적 제거, 그리고 모든 독일인이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성(gender)을 바꾸도록 허용하는 새 “자기 결정법(self-determination law)”의 도입을 감독한 연립에서 자유 민주당이 한 역할에 대해 자유 민주당을 처벌했다. 자유 민주당이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정치인들과 제휴하는 명백하게 리버테리언적인 정당으로서 개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부적절하게 될 것이다.

선거일 저녁에 그렇게 많은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긍정적인 결과는 자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의 BSW 동맹의 패배였는데, 이것은 투표의 그저 4.9%만 얻었다. 수년간 사회주의자 우고 차베스의 찬양자, 급진적 반미주의자, 그리고 푸틴 변명꾼인,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유럽 선거와 독일 동부 주들의 주 선거에서 크게 이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은, 그녀가 가는 어느 곳이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혈기 왕성한 말썽꾼이었던, 그들의 지도자 때문에 졌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과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