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윤리

“민주주의는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에 관해 투표하는 것이다.” 그 인용문은, 종종 (그러나 아마도 올바르지 않게) 기원이 벤저민 프랭클린에게 돌려지는데, 민주주의의 윤리를 요약한다. 민주적 결과들은 다수파가 자기들의 의지를 소수파에 부과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다수가 소수를 비윤리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건국자들은 엄격하게 제한된 권한들을 가진 정부를 설계했다. 정부는 다수파의 의지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고, 개인들의 권리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민주주의의 역할은 누가 정치 권력을 보유하는지 선택하는 데, 그리고 그들을 대체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데 국한되었다.

국가의 설립 이래 몇 세기 동안, 미국 정부의 기초가 되는 근본 원칙은 “자유(liberty)”에서 “민주주의(democracy)”로 진화했다. 한때 미국인들은 자기들 정부의 목적이 자기들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일반적인 의견은 정부가 다수파의 의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다수가 소수에게서 빼앗기를 원한다면, 이런 정부 견해의 윤리는 그것을 정당화한다.

당선 후에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의 재선이 부자들에 과세할 위임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가 국민 투표였는지 여부가 논쟁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대통령이 이 점에 관해 옳고, 다수파가 인구의 2퍼센트가 세금을 더 많이 내어 다수파에 이익이 되도록 대통령을 재선하기로 가결했다면, 대통령은 늑대들이 선거에 이겼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더 많이 납부할 2퍼센트는 “부자들”인데, 이들은 모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더 많이 납부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아인 랜드의 소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에서의 메시지는 적어도 오늘 그것이 반세기 이상 전에 쓰였을 때만큼 적실성이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2/11/12/the-ethics-of-democracy/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