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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은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지도력하에서 인플레이션이 한 달에 25퍼센트에서 3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지만, 그의 반대자들은 아르헨티나에서 빈곤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말한다.
첫째, 인플레이션에 관해: 페소가 달러에 연동되었던 1990년대를 예외로 하면, 아르헨티나가 1945년 이래 매년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으로 시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개혁 프로그램 덕분에, 밀레이는 15년에 처음으로 예산 흑자를 달성했는데, 이것은 아주 굉장한 것이다. 스페인의 후안 데 마리아나 연구소(Instituto Juan de Mariana)의 분석에 따르면:
“화폐 면에서, 밀레이는 두 가지 개선 유형을 결합했다: 한편, 화폐를 인쇄함으로써 공공 적자가 충당되었던 수년으로 오염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질적 향상; 다른 한편, 화폐 기반을 안정화하기를 기대한, 페소의 조건들의 양적인 개선인데, 이것은 자국 통화의 상대적 희소성을 발생시키는 데 이바지하여, 달러에 대비한 그것의 가치를 평가 절상시킬 것이다. 공식적인 환율과 달러에 대한 페소의 진정한 교환 가격들 사이 격차는 밀레이가 집권했을 때 약 150퍼센트였지만, 2024년 말까지는 그것은 약 3퍼센트여서, 미래의 환율 연동 철회를 위해 길을 연다.”
그래서, 빈곤율에 관해서는 어떤가? 밀레이는 45.2퍼센트의 빈곤율을 상속받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50퍼센트 이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그것은 최근에 감소했고 지금은 그것의 초기 수준보다 약간 아래다. 이 추세는, 국민총생산에서 하락과 함께, 예상되게 되어 있었고, 나는 밀레이가 취임하기 전에 그것과 같은 것을 예측했었다.
비슷하게,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폴란드에서 레셰크 발체로비치(Leszek Balcerowicz)의 그리고 1980년대 초기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의 시장 경제 개혁들 동안, 국민총생산은 처음에 떨어졌는데, 밀레이하에서보다 더욱더 급격하게 떨어졌다. 위장 실업은 공개 실업으로 되었고 국가 보조금을 받는 회사들은 종종 생존할 수 없었다. 이것들은 급진적 시장 경제 개혁들에서 정상의 적응 과정이었지만, 폴란드와 영국에서는 그것들은 놀랄 만한 경제 회복과 대규모 생활 수준 향상이 뒤따랐다.
전개가 아르헨티나에서도 똑같을 것 같고 심지어 다음 두 해 안에 나의 최초 예상을 넘을지 모른다. 후안 데 마리아나 연구소 분석의 또 하나의 구절은 진술한다: “생산 활동은 이미 2023년에 감소하고 있었고, 예상된 대로, 새 자유주의 정부가 취한 조정 조치들은, 2024년 첫 두 분기에 드러나듯이, 초기의 축소 시나리오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이 해 제3분기 후, 경제는 회복 조짐들을 보이기 시작했고, 밀레이의 집권 이전에 기록되었던 것들에 가까운 생산 수준들에 도달했지만, 이제는 화폐적 혼합과 재정적 조정을 가지고서였다. 화폐 및 재정적 조정 후 아르헨티나가 보인 향상은 정부가 이 도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규제 철폐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것은 밀레이 지지자들의 충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다. 페데리코 스투르세네거(Federico Sturzenegger)가 이끄는, 새 규제 철폐와 국가 전환부(Ministry of Deregulation and State Transformation)의 노력들은 특별히 주목할 만했는데, 나라의 임대료 통제법들의 폐지를 포함했다. 이것은 상당한 그리고 급속한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졌다. 이전에는, 많은 집주인이 임대를 멈추었었는데, 임대료 통제와 인플레이션의 결합 때문에 그것을 더는 재무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평균 플랫식 주택(flat; 각층에 1가구가 살게 만든 아파트)에 대한 월세는 임대료 통제법들의 폐지 결과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 사이 실질적으로 30퍼센트만큼 떨어졌다.
밀레이의 성공은, 내가 내내 강조했듯이, 이 초기 “건조기(dry spell)”를 뚫고 나아갈 그의 능력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아르헨티나인들이 충분한 인내심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문제들이 한 해에 고쳐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지로 요약된다.
바로 지금, 아르헨티나인들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밀레이의 지지율이 여전히 거의 50퍼센트이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지지자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좌익 매체와 정치인들은 그의 페론주의 전임자들이 일으킨 혼란에 대해 재빨리 밀레이를 비난한다. 그리고 단지 좌익 정치인들뿐만 아니다: 독일에서는, 자유 시장 FDP(자유 민주당)의 지도자,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가 최근에 “조금 더 많은 밀레이(a little more Milei)”를 요구했을 때, CDU(기독교 민주 동맹)의 지도자−이자 아주 가능성 있는 독일의 다음 총리−인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는 자기가 린드너의 논평들에 “경악하는데(appalled),” 왜냐하면 밀레이가 자기 나라를 “망치고(ruining)” 있고 사람들을 발밑에 짓밟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밀레이 지지자들의 다수를 구성하는−아르헨티나의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주의 정치인이라고 가정되는 나라 밖의 몇몇 사람보다 그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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