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주의와 자유 사이의 불안한 관계

미국은 정부의 역할을 개인의 권리들의 보호로 보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건국되었다. 그런 정부 견해는 1800년대 말경 진보주의(Progressivism)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옆으로 밀렸다.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를 돌보기도 하는 정부를 마음속에 그린다.

진보주의와 자유 사이에 자연적인 긴장이 존재한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를 돌보는 것이 종종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를 낮추기 때문이다. 더욱더, 진보주의자들은 또한 만약 정부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선택을 할 자유를 주기보다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선택을 한다면 사람들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진보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동기는 상당한 경제 권력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덜 가진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따라서, 철도 회사들을 규제하여 그들이 운송업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간 통상 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1887년에 설립되었고, 집중된 경제적 이해 관계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 1890년에 통과되었다.

이 같은 정부 경제 개입들은 제한된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지 모르지만(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드는 거래들에 종사할 경제적 자유를 명백히 제한한다. 만약 철도 요금들이 규제되거나, 스탠더드 오일 같은 회사들이 해체된다면, 이런 조치들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자유는 명백히 손상된다.

이들 같은 프로그램들은 어떤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명목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편익을 위해서다. 더욱더, 진보주의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모 국가(nanny state)” 프로그램들을 지지하는데, 정부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스스로 할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변명하에서다.

본질적으로, 보모 국가 프로그램들은 말한다, “우리가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다.”

사회 보장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모 국가 프로그램의 좋은 예이다.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퇴직에 대비해 충분히 저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거를 사용하여, 정부는 사람들이 일할 때 그들에게 과세하고, 그들이 퇴직할 때 그들에게 연금을 주기로 약속한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퇴직에 대비해 저축하도록 강제한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스스로 주식 시장에 투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퇴직에 대비해 더 많이 축적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쳐 두더라도, 그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득을, 그리고 자기들의 저축을, 자기들이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배분할 자유를 명백히 손상한다.

최저 임금 법률들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취업하고 경험을 얻는 것을 막아서, 그들이 서로 마음에 드는 조건들 아래에서 일할 자유를 손상한다. FDA(식품의약처)는 사람들이 미승인 제품들을 사는 것을 막아, 자기들이 사고팔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사람들의 자유를 손상한다.

더욱더, 진보주의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데, 명목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동차에 무슨 안전 장비를 가져야 하는지 명령하고, 우리가 설탕이 든 음료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며, 우리가 피울 수 있는 것을 통제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마리화나 소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다!)

공리주의 시각에서는, 누구든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할 것들보다 더 나은 선택들을 하는지 논쟁할 수 있다. 리버테리언 시각에서는, 진보주의가 자유를 손상한다는 점에 의심이 없다.

만약 우리가 오직 정부 승인을 받는 선택들만 자유롭게 한다면 자유는 의미가 없다. 진보주의 이데올로기는 자유를 손상하고 한때 우리 미국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했던 개인의 권리들을 빼앗는다.

진보주의는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6/06/22/the-uneasy-relationship-between-progressivism-and-freedom/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