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공정한 절차가 합리적인 사회를 보장한다

MZ 세대는 공정한 기회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고위직의 자녀 입학 특례 등 공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불평등한 결과의 사례가 현실에 수없이 많으니 그럴 법도 하다. 부정사례가 많아질수록 MZ 세대는 ‘어차피 해도 안 된다’ 는 생각을 갖게 되어 노력하지 않고 사회 진출을 망설인다. 심한 경우, 현실을 도피하고자 방에만 틀어박혀 소위 ‘히키코모리’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이처럼 생산성 있는 세대가 사회가 진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회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공정한 절차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불평등한 결과는 용인되어야 한다. 개인이 불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여 부자가 되었다면 그를 욕할 이는 아무도 없다.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누구나 노력하여 부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개인이 노력할 유인이 제공된다. 일명 ‘개천용’ 시대가 열리면 노력했음에도 불공정한 절차 때문에 소외되었던 뛰어난 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공정한 절차가 가장 잘 구현된 곳은 바로 자유시장이다. 자유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욕구가 주어진 가격 하에 합치되어 교환이 일어나는, 가장 원칙적이고 공정한 절차의 장이다. 또한, 시장원리는 누구에게도 차별과 특혜를 주지 않고 두 경제주체의 자발적 욕구 합치로 인해 자생적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일수록 경제주체의 반발은 덜 할 것이고 올바른 가격변수의 작동은 상품의 내재가치를 더욱 잘 반영하여 비합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막을 것이다.

둘째, 기업가 정신은 기존의 부자를 추격하고 추월하려는 과정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절차의 시장이라면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라도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항상 추월당할 위기에 노출된다. 이는 자유시장에서는 누구나 공정한 절차를 밟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으며 아무리 독점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기업가 정신없이는 얼마든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 간의 경쟁은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을 소비하게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망각한 채 정부규제로 인한 가격 상승을 기업가의 탓으로 돌리곤 한다. 일례로,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 배달앱의 활성화가 배달음식값을 올렸고 대표는 기업을 외국 기업에게 매각(exit)했다고 정서적으로 동요하곤 한다.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이전보다 선택의 폭이 대단히 넓어져 다양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게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이 ‘품질의 상승’을 간과한다. 또한, ‘배달의민족’의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수요함수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변 음식점으로 외식을 가거나 직접 포장을 해오는 등 합리적인 소비자가 택할 대체재는 많다. 우리는 기업가에 의한 공정한 절차로부터의 혁신을 불공정한 결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셋째,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자유시장에 개입하고 정책을 통해 경제를 주도할 힘을 가진다. 하지만 정부의 강제력은 자유시장 개입에 쓰이기보다는 자유시장이 잘 작동되도록 원칙을 세우는 데에 쓰여야만 한다. 불평등한 결과를 주무르기 위해 개입하기보다는 불공정한 절차를 바로잡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강제력을 시장 개입에 쓴다면 그것이 경제를 부양, 안정시키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다 해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나타났던 사태가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미국 정부는 1995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유동화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고 Fannie와 Freddie에게 은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위험을 고려치 않은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주택가격은 자유 시장의 원리를 거치지 않고 폭등하였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2004년 중반부터 금리를 인상하자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서브프라임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며 이것에 투자하였던 투자은행, 헤지펀드, 신용부도스왑 발행사마저 손실을 보며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 정부가 채권자들이 충분히 채무자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공정한 절차의 장을 마련해주고 증권화의 과정을 자율에 맡기었다면 2008 글로벌 금융위기는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