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키는 선택이 아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발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합병에 대한 우려는 두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특히 경쟁이 사라짐으로 인해 항공권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아지며,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은 오히려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합병 논의는 2020년 11월, 대한항공의 모회사 한진칼이 산업은행의 자금을 지원받아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두 항공사 간의 합병은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 당국들도 합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쟁 제한과 독과점 우려로 인해 각국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합병 완료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은 합병 후 특정 노선에서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해당 합병이 이들 지역의 항공사와의 경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보장하거나, 운수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합병 절차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으며, 두 회사는 합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국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합병이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은 항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팬데믹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항공사는 독자적인 운영으로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합병을 통해 중복되는 노선이나 설비 운영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기내 서비스 개선이나 안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합병을 통해 더 다양한 노선과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복되는 노선을 재조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지의 신규 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고, 여행 목적지나 일정에 대한 유연성도 높아진다. 팬데믹 이후 국제 항공 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시점에서, 국내 항공사가 국제노선을 늘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합병은 항공업계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연료비, 항공기 운영 비용, 인력 비용 등에서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항공사들이 이러한 효율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보다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이 치열한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합병은 한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한국 항공업계는 규모의 한계를 겪고 있으며,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힘을 합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면, 이는 한국의 항공산업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경쟁력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은 단순히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 행위가 아니다. 이는 한국 항공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합병은 서비스 품질 향상, 선택지 다양화, 가격 안정화를 통해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 변화다. 독과점 우려를 넘어서, 이 합병이 소비자 효용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