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실패

나는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내가 불만스러운 TSA(미국 교통 안전청;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고객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미리 인정하겠다. 나의 조세 달러들은 내가 TSA에서 얻는 “서비스”의 대금을 치르는데, 나는 그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정기 여객기에 탑승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내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유럽 공항들로부터의 여객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더 위험에 처하는 것 같지도 않다. 나는 성폭행의 정의에 적합하다고 내가 확신하는 TSA 고용인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 또한, 나는 TSA 줄들이 정체했기 때문에 하나를 넘는 항공편을 놓쳤다. (좋아, 내가 총 두 항공편을 놓쳤지만, 그것은 여전히 너무 많다.) 당신이 TSA로부터 얻는 서비스에 당신이 만족한다면, 거리낌 없이 논평을 추가하시라.

TSA는 테러리스트들이 상업용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막아서 2001년 9월 11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공 정책은 항상 미래 위협들보다는 과거 위기들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것은 로버트 히그스(Robert Higgs)(https://www.independent.org/store/book.asp?id=101)가 대중화한 톱니바퀴 효과(ratchet effect)의 예이다. 한 위기가 발생할 때, 정부는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일단 그 위기가 지나갔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도로 감소하지 않는다.

9월 11일의 반복은 매우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일단 그 위협이 드러나면, 승객들은 정부가 이전에 그들에게 하라고 말한 것처럼 수동적으로 앉아 있기보다는 그것을 멈추기 위해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9월 11일에 네 번째 공중 납치된 정기 여객기가 테러리스트들의 목적지로 가지 않은 이유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 있을 때 빨리 배운다.

TSA는 이제 20년간 존재해 왔고, 그것은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테러리스트들이든 아직 적발하지 않았다. (그래, 나는 TSA가 거기서 그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들이 시도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들었다.) 내게 오늘 글을 쓰도록 자극한 것은 탄약을 휴대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 터크스 케이코스 제도(Turks and Caicos)에 구금된 미국인들에 관해 보도한 일련의 최근 기사이다. 그 이야기 중 몇몇은 여기(https://www.cbsnews.com/news/turks-and-caicos-ammunition-ryan-watson-american-tourist-facetime-kids/), 여기(https://www.goodmorningamerica.com/news/video/american-tourist-jailed-allegedly-bringing-ammunition-turks-caicos-109740193), 그리고 여기(https://www.foxnews.com/us/americans-arrested-turks-caicos-face-12-years-prison-innocent-mistake)에 있다.

나는 구금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고한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벌로 위협당하고 있는지를 제쳐 두겠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탄약을 미국 TSA 검색대들을 통과시킨 후 터크스 케이코스 제도로 가는 자기들의 항공편에 탑승했다는 (뉴스 보도에서 언급된) 사실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당신은 그 체제가 검증되었을 때 TSA가 불법 물질들을 적발하지 못한 것에 관해 이야기들을 들었다. 터크스 케이코스 제도에서 검사는 왜 미국에서 검사가 적발할 수 없는 불법 물질을 적발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문제는 TSA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단일 크기(one size fits all)” 검사이다. (사전 검사(Pre-Check)의 존재는 그것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두 가지 크기(two sizes fit all)로 만든다.)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주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을 검사하는 데 너무나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있음직한 위협인 사람들을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자원들을 희석한다.

TSA가 자기 직무를 해 오고 있었다면, [나중에] 터크스 케이코스 제도에서 탄약 때문에 잡힌 사람들은 [처음에] 그 탄약을 미국 바깥으로 가져갈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TSA가 대부분 사람을 과도하게 검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권한이고, 이 경우 그것은 실패했는데, 그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4/05/02/tsa-failure/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