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21세기의 사회주의

20세기 중에,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1970년에,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들었고, 스페인, 그리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1인당 GDP를 가지고 있었으며, 영국보다 그저 13퍼센트 더 낮을 뿐이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운 역전은 1970년대에 시작됐다. 1974년부터, 노동 시장 규제들이−라틴아메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세계 거의 어떤 다른 곳에서도 선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경제에 대한 국가 간섭 증가와 대규모 과도 규제는 한때 부유했던 나라가 끊임없이 악화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예는, 경제 상황이 악화할 때, 투표자들이 자기들의 상황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드는 소위 해결책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많은 베네수엘라인은 자기들의 나라를 부패, 가난 그리고 경제적 쇠퇴에서 구해낼 구세주로서 카리스마 있는 사회주의 지도자 우고 차베스(Hugo Chávez)를 믿었다.

1998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차베스는 서양 나라들에서 좌익 지식인들과 정당들 사이에서 많은 찬양자를 가지고 있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노동당 지도자,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은 차베스를 “유럽에서 긴축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서 칭찬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세계에서 가장 크다−그리고 차베스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고 그의 정부 금고를 넘치도록 채운 석유 가격 폭등 덕분에, 그의 대규모 21세기 사회주의 실험은, 비록 그것이 결국 경제 재난, 초인플레이션, 기아 그리고 독재로 전락할지라도, 유망한 출발을 했다.

2007년에, PDVSA(Petróleos de Venezuela, S.A.; 베네수엘라의 최대 기업이자 국영 석유 회사)에 대한 베네수엘라 석유 모험사업들에 적어도 60퍼센트 지배 지분을 확실히 하려는 시도로, 차베스 정부는 외국 석유 회사들에 소수 지분을 받아들이든지 국유화에 직면하도록 강제했다. 차베스가 처음 집권했을 때, 석유 생산 이익들의 50퍼센트 이상이 정부에 갔다. 2013년 그가 사망했을 때, 90퍼센트 이상의 정부 수익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들 중 하나였다.

2006년에 자기의 재선 후에, 차베스는, 철강 산업을 시작으로, 더욱더 많은 산업 기업을 국유화했다. 시멘트와 식품 부문, 전력 공익 회사 그리고 공항의 정부 인수가 곧 뒤따랐다. 2007년과 2010년 사이만도, 약 350개 기업이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옮겨졌다. 많은 경우, 새로 국유화된 기업들에서 임원직들은 충성스러운 당원들에게 부여되었다. 2008년까지는 셋 중 한 근로자가 공공 부문에 고용되어, 정부 급료 총액이 급속히 증대했다.

서투르게 관리된 공기업들은 후한 보조금을 받았고, 이것으로 그것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고용인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석유 수익을 만일의 경우 대비 기금(rainy-day fund)에 불입하는 것은 2001년에 이미 중단되었었고, 석유 산업−그 나라 생계의 바로 그 기초−에의 투자도 역시 더욱더 야심 찬 사회 지출 계획들을 위해 희생되었다. 2013년 차베스의 사망 후, 그의 후계자이자 전 부사령관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는 낙농업, 커피 생산자, 슈퍼마켓, 비료 제조업자 그리고 신발 공장의 국유화를 가속하였다.

베네수엘라 중앙 대학교(Central University of Venezuela)가 한 2016년 설문 조사는 다섯 베네수엘라 가구 중 넷이 가난하게 산다는 점을 발견했다. 인구의 약 73퍼센트는 체중 감소를 경험했는데, 감소한 양은 2016년에 평균 8.7킬로그램(20파운드)이었다. 2021년에, 베네수엘라 인구의 77퍼센트는 극빈 상태에서 살았다.

차베스는 점차 권력 분립을 폐지했었다. 그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 치하에서, 정부는 더욱더 권위주의적으로 되었다. 최근 몇 년, 베네수엘라는 더욱더 고전적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발전했다: 정치 엘리트는 속속들이 부패했다.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오직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베네수엘라는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에서 전 세계적으로 꼴찌에서 4위이다.

여러 국제연합 기관은 2020년과 2021년에 마두로 정권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들의 증거를 확인했다. UNHCR(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따르면, 700만 이상−인구의 ¼과 같다−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었다. 이것은 남아메리카의 최근 역사에서 최대 난민 및 이주 운동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난 어떤 다른 지역이 거의 없기도 하다.

그리고 한때 그렇게 행복감에 젖어 베네수엘라의 “21세기를 위한 사회주의(Socialism for the 21st century)”를 칭찬했던 세계 여기저기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은 모든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 후에 그들이 반응했듯이 반응한다, 그들은 말한다, “그것은 정말로 사회주의가 전혀 아니었어.” 그러나 다음번에는, 그들은 약속한다, 그것은 작동할 거야.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의 저자이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