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피로의 모험: 세금인상과 비상자금의 딜레마

Alex Ramey / 2024-06-21 / 조회: 567


CFE_해외칼럼_24-14.pdf


2024년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쉬 샤피로는 대규모 예산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근로 가정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는 새로운 정책 발표는 기존의 예산 적자를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샤피로 주지사는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총 483억 달러 이상의 일반기금 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예산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지사의 제안으로 약 36억 달러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 제안을 시행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상자금 고갈시키기’를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비상자금’은 '남은 예산’이 아닙니다. 비상자금은 미래의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세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축입니다. 펜실베니아 주 법에 따르면 비상자금은 오직 비상상태나 예상치 못한 수입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샤피로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이 비상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펜실베니아 주 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샤피로의 제안은 세금 징수를 통한 새로운 수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샤피로의 재선 후에는 세금을 인상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국제 정부 기구에서는 “2026년 샤피로의 제안으로 발생할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4명 당 1,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산 계획은 학교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그의 선거 공언과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 예산에는 펜실베니아 학생의 미래 성장을 위한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2억 6200만달러까지 삭감해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은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사용됩니다. 주지사 샤피로의 제안으로 펜실베니아의 예산 지출은 과속상태로 진입할 것입니다.


세금 개혁을 위한 미국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산 계획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에서의 예산 지출은 이미 자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ATR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인구증가율과 인플레이션률이 증가한만큼 예산 지출이 늘었다면 주 전체 예산은 이미 약 282억달러 적은것입니다. 이는 주가 1480억달러를 세금으로 더 징수하고 지나치게 지출했음을 의미합니다.


펜실베니아 입법자들은 과도한 세금 징수와 저축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납세자보호법을 제안해왔습니다. 이 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지 못한다면 향후 주지사의 대규모 예산 지출 정책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납세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입법자들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합니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lex Ramey, Pennsylvania Governor’s Big-Spending Budget Threatens Taxpayers & Stiff-Arms School Choice, 14 February, 2024.


번역: 이정원

출처: https://www.atr.org/pennsylvania-governors-big-spending-budget-threatens-taxpayers-stiff-arms-school-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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