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모델이 된 버지니아 주 규제개혁

Benjamin Paris / 2024-05-20 / 조회: 1,150


CFE_해외칼럼_24-11.pdf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들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는 동안, 버지니아 주민들은 주지사 글렌 영킨(Glenn Youngkin)이 시행한 행정 명령 개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규제 개혁은 버지니아 규제 관리국의 Youngkin’s Executive Order 19(행정명령 19호) 시행에서 비롯되었다. Youngkin은 버지니아 주의 규제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명령을 시행했다. 행정명령 19호는 버지니아의 모든 규제 절차를 감독하기 위해 규제관리국 설치를 비롯하여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연방 행정 기구는 유사한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있다: 버지니아 규제 관리국은 연방 정보규제담당관실을 모델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771호는 버지니아처럼 규제 완화를 장려하였다. 연방의 각 기관은 정보규제담당관실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규제에 대해 더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버지니아 주는 이에 부합하며, 다른 어떤 주보다 확실한 행정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의 규제 관리국은 미국에서 몇 안 되는, 정보규제담당관실에 상응하는 기관이다. 이는 자격 없는 곳에서 규제를 만드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10개 주 정도에만 이 같은 기관이 존재한다. 버지니아의 규제 감독 체제는 상대적으로 독특한데, 규제를 결정할 때부터 관여하게 되고, 제안된 모든 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요구한다. 즉, 버지니아의 규제 관리국은 단순한 개입이 아닌 제안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규제를 검토한다. 다른 주에서는 규제에 대한 기본 조치가 없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13771호, Youngkin의 규제 부담 감소 명령은 다른 주에서도 필요한 개혁이다. 이런 개혁은 대중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다.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규제 완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규제의 요건 감소에만 초점을 두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장려하지 않는다. 각 기관의 조치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부분적인 신용’을 얻게 된다. 이는 각 기관이 본인들의 규제를 조절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다른 주들도 규제 부담 감소를 목표로 버지니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로자, 소비자, 중소기업 등 모든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를 실현시킨다. 버지니아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다. 첫째, 버지니아 개혁은 규제에 대해 다른 기관들이 악용하는 허점을 방지하고, 규제 관리국의 검토에서 면제되는 규정 및 지침문서에 대해서도 비용편익분석을 요구한다.


둘째, 버지니아 개혁에는 다른 기관들이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따라야 하는 포괄적인 가이드를 포함한다. 규제 관리국이 기대하는 비용계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있다. 이 가이드는 기관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때, 시장왜곡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같은 간접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규제관리국은 악덕 기관들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규칙을 공포할 수 없도록 비용편익분석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6개월 동안, 헤리티지 재단(미국의 연구단체)이 논평한 바에 따르면, 연방의 많은 규제들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버지니아의 규제 관리국은 비용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대중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비용편익분석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효율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규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 현재 모든 주의 행정 제도가 이 같은 모습을 띄지는 않는다.


Youngkin과 버지니아 주 규제 관리국이 착수한 개혁은 과도한 규제를 억제하여 미국인 들에게 좋은 삶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주는 시작이 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Benjamin Paris, Virginia’s Regulatory Reforms Are Role Model for Other States, 2 August, 2023.


번역: 천나경

출처: https://www.heritage.org/government-regulation/commentary/virginias-regulatory- reforms-are-role-model-other-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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