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강한 나라의 사회 조건은 자유와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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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한 나라의 사회 조건은 자유와 법치

사회 역동성을 되찾기 위한 국가전략 싱크탱크 대토론회 개최

싱크탱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선 어젠다에 대해 논의

22대 총선에 발맞춰 현안을 분석하고 선택기준 제시

우리나라 대표 싱크탱크들이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모여 "우리가 보는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가전략 싱크탱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헌법정신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와 법치는 부강한 나라의 사회 조건이라고 강조되었다. 더불어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에 모인 씽크탱크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헌법정신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승연 굿소사이어티조사연구소 대표는 “4.10 총선의 의미와 선택기준”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을 이야기했다. 또, 부강한 나라에 대한 사회의 조건으로 개인, 자유, 시장, 법치를 제시했다.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은 “22대 총선의 의미와 의제 그리고 선택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독점의 정치에서 '협치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치의 정치를 통해 국민 삶의 수준을 개선하는 능력의 민주주의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22대 총선의 의의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확립, 과거와 현재의 통찰을 넘어 이에 근거한 미래의 비전 제시로 보았다. 더불어 '국가관이 투철한가?’, '강성팬덤의 눈치를 보지 않는가?’, '공사구분이 명확한가?’ 등 다양한 선택기준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상임이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지금의 패러다임에 갇혀 하이에나처럼 죽고 죽이는 물고 무는 정치를 할 것인가 이번 총선이 그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김기창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착적 결단 등에 관한 총선 어젠다를 설명했다.

김범철 한국환경정책협의회 대표는 과학적 합리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기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는 공화주의 가치관과 박애정신에 대한 교육이 국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역동성을 회복하는 길이라 평가했다. 

이문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22대 국회는 반드시 자유시장 경제를 잘 이해하고, 기업의 왕성한 경영 활동에 필요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에 나설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세력이 이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성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통해 코리언 르네상스,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을 위한 선택의 발판이 될 것이라 보았다.

조영기 한반도 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은 선택기준으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시장경제, 법치주의 미래지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고 시장경제와 개방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경제사회연구원, 굿소사이어티,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안민정책포럼, 자유기업원,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한국선진화포럼, 한국환경정책협의회,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