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5-09 / 조회: 5,569

19세기 후반 독일제국의 총리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모순된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실행했다. 한가지는 반사회주의법으로, 사회주의 정당과 연관된 조직들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인쇄물이나 모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었다. 다른 한가지는 사회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산재보험, 연금제도 등의 '사회적 안전망’이 이를 통해 도입됐다.


사회보장제도는…’사회적’인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장’이란 의미와도 상관이 없다. – 밀턴 프리드먼, <자유시장과 작은정부>


비스마르크는 보수 정치인, 우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사회주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면서,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 비스마르크는 당시 독일의 급격한 산업화로 성장한 새 계층들이 정치적, 경제적 힘을 얻을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래서 사회입법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입법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정당을 억압했던 것이다.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시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실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답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으며, 내 의사 결정의 권한을 정부와 소수의 권력자에게 위임할 뿐이다.


(사회보장제도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속수무책이고 거의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 의해서 기금에 납부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는 근거로 실시되었다. – 밀턴 프리드먼, <자유시장과 작은정부>


#기고문#프리드먼 #자유시장 #자유 #경제


-       20230508 벤치프레스


▶자유주의 독서모임 함께하기: https://open.kakao.com/o/g4Nn1uud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03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2 -재앙을 초래한 원인들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8-07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8-07
102 인류사와 지적흐름을 바꾼 자유 시대의 트라우마, 아일랜드 대기근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7-26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7-26
101 보수는 퇴행이고 폐기되어야 한다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7-20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7-20
100 공공(公共)만능론의 기원- public과 general의 혼동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7-11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7-11
99 탈냉전적 사고는 무엇일까?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7-05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7-05
98 반국가주의나 무정부주의는 왜 프랑스 합리주의의 한 갈래일까.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6-27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6-27
97 자유는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6-21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6-21
96 인클로저 운동과 산업혁명 이야기 4(마지막편)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6-16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6-16
95 애덤스미스 300주년에 다시 읽는 20세기 국부론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6-02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6-02
94 현대인을 위한 자유 사용설명서 <자유헌정론 함께 읽기>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5-30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5-30
93 나치는 좌익이다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5-26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5-26
92 현대인을 위한 자유 사용설명서 <자유헌정론 함께 읽기> 개최 안내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5-22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5-22
91 인클로저와 산업혁명 이야기 3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5-17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5-17
사회보장제도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5-09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5-09
89 인클로저와 산업혁명 이야기 2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2023-05-04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