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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콘서트]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

자유기업원 / 2022-11-04 / 조회: 479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확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또는 전기차를 많이 팔지 못했을 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할당하는 방식 외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서점 바로가기(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https://bit.ly/3sUneM1


▶ 역자 강의|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


▶ 질의응답

중국 외 다른 국가에는 없는 규제, '전기차 지원 제도'

'코스의 이론' 중 가장 혁신적인 부분

정부의 기업 관련 '환경보호 정책'의 실효성

환경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시행 중인 또 다른 제도들

정부의 강제 할당 방식과 시장의 경쟁·거래 방식의 차이점

코스의 재산권 개념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

지속되는 정부의 규제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

코스의 관점으로 본 환경문제와 미래 자동차 산업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로널드코스 #전기차 #정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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