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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전기차 지원제도와 환경 규제에 대한 코스의 해답”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2022-10-24 / 조회: 214

[보도자료] 자유기업원 '전기차 지원제도와 환경 규제에 대한 코스의 해답' 북콘서트 개최.hwp


- 자유기업원 단행본 브랜드 지식발전소의 신간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출간 기념

- 탄소배출권 거래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코스의 색다른 시각 제시 


전기차 지원 제도와 온실가스 규제 등 정부의 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코스의 재산권과 거래 개념을 접목하자는 의견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자유기업원의 단행본 브랜드인 지식발전소의 신간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의 출간을 기념하며 북콘서트 “전기차 지원제도와 환경 규제에 대한 코스의 해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북콘서트에서는 최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와 온실가스 관리제 등의 제도를 살펴보고 규제와 같은 강제적인 방식 외에 보다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접근법을 코스에게서 찾아보고자 했다.


책의 역자인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은 이날 진행된 강의 세션에서 재산권과 거래 그리고 기회비용으로 대표되는 코스의 핵심 이론을 설명하며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전기차 지원제도와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해서 권 소장은 “정부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 코스의 아이디어를 착안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탄소배출에 맞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방식을 차용한다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방향으로의 더 적극적인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코스의 이론이 반영된 사례인 배출권 거래제나 주파수 경매는 공공성이 아닌 재산권을 기준으로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날 권 소장과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가 함께한 대담에서도 정부의 환경 보호 정책 및 향후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함께 코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도 설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로널드 코스는 기업과 시장이라는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주목하여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낸 20세기 대표 경제학자이다. 거래비용과 재산권의 중요성을 발견한 공로로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는 배출권 거래제와 주파수 경매 등 코스의 현실 경제학적 해결책이 반영된 사례들을 통해 코스의 업적을 명쾌하게 소개한 책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24일 진행된 ‘전기차 지원제도와 환경 규제에 대한 코스의 해답’ 북콘서트 전체 영상은 추후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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